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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23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09:35

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내년부터 과세 대상"
Y "헤지펀드 매니저 31%, 암호화폐 투자 계획"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NFT의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 "NFT는 지금 현재의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희(금융위)가 포섭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금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중에 있다"며 "내년에 할지 안할지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Y "헤지펀드 매니저 31%, 암호화폐 투자 계획"
디크립트가 EY 최신 보고서를 인용, 헤지펀드 31%, 대체투자자 24%, 사모펀드 13%가 향후 1~2년 내에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헤지펀드, 20억~100억 달러를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가장 많았다. 인터뷰에 응한 대체투자자 7%는 이미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기업의 78%는 자사 펀드 전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그 밖의 이유로는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자산 분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었다.

S&P 비트코인 지수

◆외신 "파월 연준 의장 연임 지명...비트코인에 긍정적일 수 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차기 의장,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부의장으로 지목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코인데스크는 "제롬 파월과 라엘 브레이너드는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분류되는 인사다. 즉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이들은 인플레이션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CB, '전자 결제' 규제 범위에 암호화폐 및 디지털 월렛 지원 기업 추가
핀테크 전문 온라인 미디어 파이넥스트라(Finextra)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전자 결제'(electronic payments) 규제 범위에 스테이블코인, 기타 암호화폐 자산, 디지털 월렛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해당 규제 프레임워크는 전자 결제의 보안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디지털 월렛을 포함한 신용 이체, 다이렉트 입출금, 전자화폐 이체, 디지털 토큰 결제 지원 기업을 감독하는 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ECB 집행위원은 "리테일 결제 생태계는 혁신과 기술의 변화로 인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진화는 ECB에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감독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중앙은행, 암호화폐 규제 본격 논의..암호화폐 영향력 너무 커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호베르투 캄포스 네토 BCB 총재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토 총재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는 이미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수단이 되고 있다"며 "암호화폐 구매가 수입 지표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BCB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브라질 사람들은 4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취득했다. 네토 총재는 이외에도 브라질 중앙은행(BCB)이 오는 2022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식적인 디지털 헤알화는 오는 2024년 도입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씨티그룹, 디지털자산 관련 직원 100명 채용 계획"
블룸버그 통신이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씨티그룹이 디지털자산 관련 직원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씨티그룹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푸니트 싱비(Puneet Singhvi)를 디지털자산 부문 책임자로 임명했다. 씨티그룹은 "고객 니즈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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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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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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