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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이재명의 과제, 정권심판론 탈피...文정부와의 '차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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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참여 보장·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처리 '의지'
"민주당 향한 기득권 시각, 국민적 불신 잠재워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향해 '쇄신'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 부동산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공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도층 표심 확보를 의식한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후보는 당의 주요 인사를 측근 중심으로 앉히고 선대위 재개편을 선언했다. 앞으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하고자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1.11.25 photo@newspim.com


◆부동산 정책 '사과'...."文 정부 해결 못 한 국정과제 처리하자"

이 후보와 정부의 정책적인 차별화는 뚜렷해지고 있다. 실패로 돌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본인은 '시장주의자'라며 정부와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세금도 올리고 돈도 못 빌려주게 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했는데 결론은 잘 안됐다"며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돈도 많이 빌려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 대신 주거용이 아니면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정과제와 공약을 검토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참여 보장'을 두고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데 왜 법안 처리가 안 되느냐"며 "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면서 처리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후보와 문 정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정책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했다가 혼란만 부추긴다며 과세 시점을 내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는 이미 작년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법제화에 합의한 것을 근거로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지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와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두고도 엇갈렸다. 결국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한 발 물러섰지만,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정 충돌 양상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11.12 pangbin@newspim.com

◆조국 사태 일단 '선 긋기'...명확한 입장·태도로 표심 확보해야

이 후보의 취약 지대인 2030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 확보와 직결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YTN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최종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보해야겠지만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쓴소리' 담당인 조응천 의원은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야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본인 만의 차별화 전략을 제대로 내세우려면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별화 몇 번 시도했다고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지층 확장을 이어가려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조국 사태를 사과의 차원이 아닌 공정과 청년층을 향한 이해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국 사태는 이미 당에서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공정과 청년을 향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권교체·기득권 척결 열망 잠재울 근본적인 '혁신' 필요

이 후보가 앞으로 정부와의 차별화에 열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잠재워야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는 부분은 바로잡고 새로 나가야 밑바닥 정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새로운 기득권의 연장이 아니라 기득권의 대안이자 척결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부 여당을 기득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상황 아니겠느냐"며 "정권교체 프레임에 눌려버리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처럼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아직 못다 한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며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혁신할 부분은 혁신하는 쪽으로 차별화의 방향을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불신도 상당히 높다"며 "정부의 검찰 개혁이나 4차산업 비전은 계승하고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 등 누가 봐도 비판받는 사안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진 아픔을 직접 겪었기에 당장 백의종군 의지로 전략적인 후퇴에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보다 더 푸르게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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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AI 반감' 급속도로 확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의 성지인 미국 안에서 대중들의 AI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고용 불안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만,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AI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무색할 만큼 AI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항군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미국 대중들의 AI 반감...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최근 AI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애리조나대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슈미트가 연설을 이어가던 중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대목이 나오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AI가 인간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빅테크 업계의 주장 혹은 낙관과는 판이한 민심이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20세 남성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오픈AI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시의원인 론 깁슨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안 승인 후 자택 현관문에 13발의 총구멍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현관 매트 아래에는 "데이터센터 반대(NO DATA CENTERS)"라는 메모가 나왔고, 이틀 뒤에도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AI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가 진행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AI 혁신을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대략 절반만 호응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동네의 민심은 더 흉흉하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이런 민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서는 시의회가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권자들이 시의원 4명을 전원 축출했다. 메인주에서 애리조나에 이르는 여러 주의 지자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前) 알파벳 회장 <출처=블룸버그> ◆ 일자리 불안·교육 불신이 만든 피로감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은 언론 지상을 통해 시시각각 유권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에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자 AI 자동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이다.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아이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학부모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한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성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때문에 내 아이가 오염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불안이 누적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AI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중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를 움직이고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마가(MAGA) 진영 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통 마가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러와 뒤늦게 마가와 결탁한 실리콘밸리의 규제 해방론자들 사이에 반목 또한 커질 수 있다. 메타플랫폼스 AI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집 뒷마당에는 No...빅테크 여론전 나서 대형 AI 기업과 인프라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지만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적지 않다.  해당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대로 차단됐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48건, 사업비 규모로는 총 15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20건에 달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AI 인프라 컨설팅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CEO는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AI를 싫어한다. AI의 인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정치인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민심이 나빠지자 AI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들이고 있다. 전력 사용료를 더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홍보전도 병행 중이다. 오픈AI의 글로벌 대외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은 "AI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쉼없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며 "에너지 비용과 아동 보호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왜 이 기술이 국가와 세계에 이로운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osy75@newspim.com 2026-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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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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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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