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남구청, 서울의료원 주택공급 두고 갈등 격화…"소송전도 불사"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07:01

강남구청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 낼 것…임대주택 철회해야"
"서울의료원, 주거용도로 부적합"…대안 '코원에너지·구룡마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을 놓고 관할 지자체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번 계획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서다.

또한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 뿐만 아니라 북측에 3000가구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서울의료원 부지는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 만큼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낭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자료=서울시] 2021.08.30 sungsoo@newspim.com

◆ 강남구청, 서울의료원 주택공급에 '소송전' 맞불…"임대주택 철회하라"

31일 강남구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빠른 시일 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북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케 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24일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교환할 시 부지를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로 하기로 LH와 합의했다. LH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사서 서울시에 넘기고, 그 대신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이로써 LH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면적 20~30%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리된 부지가 별개의 특별계획구역이라서 관련 지침을 넣었다"며 "공동주택이 20~30% 정도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작년 8·4대책에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3000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전체 서울의료원 부지의 약 65%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 하는 것으로 강남구청은 보고 있다.

하지만 정 구청장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마이스(MICE) 단지의 한가운데 있는 서울의료원 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66만㎡ 부지에 글로벌 마이스 복합시설, 도심형 스포츠 콤플렉스, 생태·여가공간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현대차 GBC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 확장의 4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GBC와 잠실 마이스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축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지난 2014년 '국제업무 지원시설'로 계획됐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자 2018년 말 서울시가 이 자리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짓겠다고 뒤집었다. 이어 작년 8월 서울시장이 공석 상태였던 시점에는 3000가구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4 sungsoo@newspim.com

◆ 주택공급 대안 '코원에너지·구룡마을'…"서울의료원, 주거용도 부적합"

또한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지 않는 대신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1번지에 있으며 에너지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유지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걸어서 14~19분 거리에 있고, GS개포자이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데다 마루공원, 대진초등학교, 중동고등학교도 가깝다.

이 부지는 작년 5월 발표된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도심 18곳의 공급개발지 중 한 곳으로도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강남 요지인 이 땅을 개발하면 기부채납하는 행복주택을 제외해도 500가구 이상의 민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일원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만6304㎡ 부지에 임대 1107가구를 포함한 아파트 26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구룡마을에는 지난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집을 잃은 철거민 1100가구가 집단촌락을 형성했다.

이 곳은 오·폐수, 쓰레기 방치로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와 같은 재난 사고에 취약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다.

서울시는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이곳을 지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을 거쳐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내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처럼 강남구청은 서울의료원 부지 외에도 주택공급 대안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북측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의료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땅인데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양대 축(영동대로·잠실 마이스)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 대도시권 업무 중심지인데다 잠실운동장, 삼성동 개발의 결절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주거용지로 쓰기보다는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어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강남구청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섣불리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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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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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