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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文 임기내 전작권 전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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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발표
내년 후반 전작권 전환 위한 FOC 평가 추진
SCM "대만해협 평화·안정 중요성 확인" 적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평택 이전 내년 완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기존 작전계획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및 역내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뒤 작계 수정·보완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pim.com

양국 국방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하게 됐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새로운 SPG를 승인했다"며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한미는 북한의 남침시 반격·격퇴하기 위한 '작계 5027'과 국지전과 우발사태 등 대응을 위한 '작계 5015'를 운용중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작계를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이다. SPG 승인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작계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MCM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SPG를 수립한 뒤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 SCM에서 이를 승인해야 한다. 합참은 다시 SPG를 토대로 본격적인 작계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 서욱 "새 작전계획과 종전선언은 특별한 관계 없어"

서 장관은 SCM 직후 오스틴 장관과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작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을 담고,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질의에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간에 미래연합사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서술했다.

SCM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의지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SCM 공동성명,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강조…첫 적시

공동성명은 미중갈등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대만문제도 언급했다. 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SCM 공동성명에 대만을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지만, SCM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선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양국은 내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은 필요한 이전 및 방호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과 보안 소요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아울러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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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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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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