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위드코로나 중단] 자영업자들, 강화된 방역조치에 "빚쟁이 되라는 거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들 "방역 강화하려면 보상 계획도 같이 발표해야…매출 타격 불가피"
시민들 "방역 강화 필요했지만…방역패스 확대에 미접종자는 어떻게 하나"

[서울=뉴스핌] 사건팀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한 달 만에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 모임 허용인원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등 불안감을 나타냈다.

반면 시민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축소된 위드코로나에는 불만을 표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났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인사동 문화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2.02 kimkim@newspim.com

이에 자영업자들은 즉각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종호(40) 씨는 "어제 단체 예약 3개가 취소됐다"며 "이제 연말 대목인데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증가한 확진자들이 식당에서 발생한 거냐.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종교시설과 관련돼 있는데 왜 자꾸 자영업자들만 죽으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김기홍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매우 황당하다. 방역을 강화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계획도 같이 발표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매번 규제만 발표하는지,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답답하다"며 "최소한 자영업자들이 빚쟁이가 되고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위원회 내부에서는 방역패스 반대 운동을 하자, 자영업자 총궐기를 진행하자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위드코로나 시행할 때부터 천천히 풀어야 한다고 경고했었다"며 "또 지난 9월부터 간호인력 확충하고 병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방역패스 적용하면 식당의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될 것이고 그러면 카페는 자연히 회식 후 찾아올 손님들을 잃게 된다"며 "카페는 가뜩이나 겨울이 비수기인데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동원(38) 씨는 "방역 조치 강화로 손님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 지침 따라서 버티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역 조치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장인 박현(33) 씨는 "출퇴근 길이 불안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다시 거리두기 4단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며 "회식이나 연말 모임은 만나는 시점이 잠시 연기되는 것일 뿐 나중에라도 만나면 된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시민 이충오(65) 씨는 "확진자 급증하면서 걱정돼서 모임이 있다고 무턱대고 나가지 않고 가능한 다음에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미루는 중"이라며 "일상회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화가 난다"며 "정부를 못 믿겠으니 추가접종도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까지 확대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특히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헤어디자이너 박혜미(35) 씨는 "나도 백신을 맞고 몸이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안 맞는 사람이 이해가 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식당이나 카페도 못 가게 하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백신 안 맞은 친구가 있는데 아침부터 점심을 굶고 일해야 하는 거냐고 하소연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한현진(26) 씨는 "사실상 백신을 안 맞으면 회사랑 집 말고는 나가지 말라는 건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만큼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은 신규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4944명으로 전날보다 322명 감소했지만 일주일 전(3901명)보다는 1043명 늘어났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