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중단] 자영업자들, 강화된 방역조치에 "빚쟁이 되라는 거냐"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1:39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1:44

자영업자들 "방역 강화하려면 보상 계획도 같이 발표해야…매출 타격 불가피"
시민들 "방역 강화 필요했지만…방역패스 확대에 미접종자는 어떻게 하나"

[서울=뉴스핌] 사건팀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한 달 만에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 모임 허용인원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등 불안감을 나타냈다.

반면 시민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축소된 위드코로나에는 불만을 표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났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인사동 문화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2.02 kimkim@newspim.com

이에 자영업자들은 즉각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종호(40) 씨는 "어제 단체 예약 3개가 취소됐다"며 "이제 연말 대목인데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증가한 확진자들이 식당에서 발생한 거냐.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종교시설과 관련돼 있는데 왜 자꾸 자영업자들만 죽으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김기홍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매우 황당하다. 방역을 강화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계획도 같이 발표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매번 규제만 발표하는지,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답답하다"며 "최소한 자영업자들이 빚쟁이가 되고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위원회 내부에서는 방역패스 반대 운동을 하자, 자영업자 총궐기를 진행하자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위드코로나 시행할 때부터 천천히 풀어야 한다고 경고했었다"며 "또 지난 9월부터 간호인력 확충하고 병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방역패스 적용하면 식당의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될 것이고 그러면 카페는 자연히 회식 후 찾아올 손님들을 잃게 된다"며 "카페는 가뜩이나 겨울이 비수기인데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동원(38) 씨는 "방역 조치 강화로 손님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 지침 따라서 버티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역 조치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장인 박현(33) 씨는 "출퇴근 길이 불안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다시 거리두기 4단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며 "회식이나 연말 모임은 만나는 시점이 잠시 연기되는 것일 뿐 나중에라도 만나면 된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시민 이충오(65) 씨는 "확진자 급증하면서 걱정돼서 모임이 있다고 무턱대고 나가지 않고 가능한 다음에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미루는 중"이라며 "일상회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화가 난다"며 "정부를 못 믿겠으니 추가접종도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까지 확대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특히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헤어디자이너 박혜미(35) 씨는 "나도 백신을 맞고 몸이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안 맞는 사람이 이해가 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식당이나 카페도 못 가게 하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백신 안 맞은 친구가 있는데 아침부터 점심을 굶고 일해야 하는 거냐고 하소연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한현진(26) 씨는 "사실상 백신을 안 맞으면 회사랑 집 말고는 나가지 말라는 건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만큼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은 신규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4944명으로 전날보다 322명 감소했지만 일주일 전(3901명)보다는 1043명 늘어났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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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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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