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65조 560억·사업비 5조 2327억 편성
행안부 예산, 올해 예산보다 23%↑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방역 강화를 위해 170억원의 국고를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23% 늘어난 70조 6649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 560억원, 사업비 5조 2327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62억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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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3650억원 늘어난 6053억원으로 편성됐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으로는 20억원이 반영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액된 526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돼 향후 10년간 총 9조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정비를 위해 올해보다 973억 증액한 6178억원이 투입된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확정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43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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