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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 환경부, 내년 예산 12조 확정…탄소중립 이행 가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09

무공해차·충전소 확충에 1.3조 투입
낙동강 물관리·홍수대응 예산 증액
6415억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약 630억원이 증액된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1조원은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쓰인다.  

환경부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과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의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보다 물량과 단가를 축소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총 1049억원이 감액됐다.

◆ 무공해차·충전소 확충에 1.3조…탄소중립 이행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조26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2022년 예산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는 올해 예산보다 두배 가량 늘려 8928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올해보다 8126억원 늘어난 예산 1조9352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3360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에는 올해의 절반 규모로 축소 편성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다회용포장재 재사용 촉진을 지원하는 것에는 모두 54억원을 확정했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56억원을 들여 중소 환경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는 142억원을,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에는 45억원을 투입한다.

◆ 낙동강 물관리·홍수대응·야생동물 보호 예산도 증액…1.7조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98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4453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1773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후 옥내 급수관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93억원이 새로 편성된다.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강우레이더 구축 사업에 282억원을,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 예보체계 구축에 183억원을,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에 6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는 데 396억원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전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데 26억5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 예산 [자료=환경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 영향 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 평가에는 47억원을 들인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에도 143억원을 투입한다.

비무장지대(DMZ)과 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도 563억원을 들이고,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도 361억원을 투입한다.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및 증‧개축비에도 각각 9억원과 36억원이 투입된다. 동물 대체 시험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2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 기후대응기금 6415억 '별도' 신설…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이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저탄소 청정연료를 지원하는 데 1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고, 879억원을 들여 98개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는 203억원을 확정했다.

50개소의 녹색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375억원을, 녹색채권 발행에 15억원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에 143억원을 투입한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35억원을 들여 국립공원의 탄소흡수원 확대하기로 하고, 296억원을 들여 습지 보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96억원을 투입해 탄소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데는 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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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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