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청약절차로 인한 부적격 당첨 사례...소비자 피해 여전
청약제도 간소화·정보 공유 강화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시스템 문제와 복잡한 청약 절차로 청약 접수자들의 불만을 낳았던 청약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약 수요 증가에 따른 시스템 증설과 제도 변경에 대응 측면에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게 부동산원의 계획이다. 하지만 복잡한 청약제도와 절차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청약 수요 증가·제도 변경에 대응...청약시스템 고도화 용역 의뢰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의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에 대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난 3일 청약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용역은 주로 청약 시스템 증설과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집값 불안과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청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약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되는 등 청약정책이 변화되면서 이에 맞춘 시스템 개발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시스템 용역은 사전청약과 특공제도 변경 등 최근 주택제도 변경에 따른 청약시스템 개발과 영향도 분석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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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이 청약시스템 고도화에 나서는 데에는 청약과 관련한 청약 신청자들의 불만과 민원 접수가 지속되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부동산원에 청약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은 3만970건을 기록했다.
◆ 여전히 이어지는 소비자 불만...청약제도·시스템 간소화 필요성 제기
청약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금융결제원에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이관받아 청약홈에서 청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버 연결이 되지 않거나 실시간 청약 경쟁률이 노출되는 등 잇달아 오류가 발생하면서 청약접수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었다. 시스템 안정화와 개선작업을 통해 최근에는 청약 시스템 자체의 오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스템 자체 오류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청약접수자들은 의도치 않은 문제로 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몰려 청약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당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최대 1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약 부적격 당첨자 유형별 현황에서 청약가점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지난해 1만5589건이고 올해 8월까지는 976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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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의도치 않은 문제로 청약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가 된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는 본인이 세대주로 알고 1순위 청약을 했지만 세대원으로 밝혀져 부적격 당첨자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청약 직전 시스템 상에서 이에 대한 주의 사항들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억울함과 분통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과 데이터 연계가 실시간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도 청약 신청자들의 청약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원은 대다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의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다보니 데이터의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기관의 문제가 청약시스템 오류로 이어지는 등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수 통계에 오류가 발견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청약 시스템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청약제도의 간소화나 청약 신청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불편함 없이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청약제도가 복잡한데다 청약 접수자가 정보를 일일이 기입해야 해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적지 않다"며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거나 정부기관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하거나 통합 관리하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