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대선 결과 지켜보자"…안전진단 미루는 서울 재건축 단지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08:58

강동 고덕주공8단지‧광장극동아파트 2차서 탈락
"2차 통과 불투명…조합원 부담 줄이기 위해 내년 기약"
'난공불락' 최종 관문…오세훈 시장도 '퇴자' 맞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단지들이 최종 관문인 2차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미루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재건축 예비안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낮췄지만, 정밀진단 결과에 대한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국토교통부가 통과 조건을 낮추지 않고 있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내년으로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줄어들면서 매맷값 상승과 더불어 공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9 ymh7536@newspim.com

◆ 2차 정밀 안전진단 문턱서 '숨고르기'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우성아파트(1986년)와 고덕주공9단지(1986년),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1989년)가 연내 추진하려던 2차 정밀 안전진단신청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해당 단지들은 연한 30년을 넘은 단지로 1차 정밀 안전진단 통과했지만, 2차 정밀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으로 사업을 연기하고 결정했다.

우성아파트는 지난 6월 정밀안전진단(1차 안전진단)에서 52.85점(D등급)을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2차 정밀 안전진단신청을 보류했다. 우성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는 "1차 정밀 안전진단은 어렵지 않게 통과했지만, 2차 정밀 안전진단은 쉽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에 생각"이라며 "우리 단지 뿐만 아니라 옆 단지들로 재건축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성아파트 인근 신동아 아파트와 고덕현대, 한양아파트도 내년으로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미룰 계획을 잡고 있다. 신동아는 지난 5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4개 단지 중 지하철역이 가장 가까워 '알짜'로 꼽힌다. 고덕현대와 한양은 지난 2018년 1차 정밀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기 직전 통과 이후 2차 정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1차 안전진단 문턱은 넘을 수 있지만 2차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만한 해법이 없어 내년 대선 이후 규제 완화가 나오면 그 때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미루는 단지는 서울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봉구 창동주공 1단지와 목동 9단지와 11단지가 1차 안전진단을 넘겼으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진행이 멈췄다.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5단지와 13단지도 최종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인·허가 감소로 공급절벽 현상 심화

안전진단을 미루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도심 내 공급 가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5만 522가구로 전년(5만 5920가구)보다 9.65%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4만 298가구에 그쳤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택 공급 선행지표로 해당 물량은 약 2~3년 뒤 공급량을 가능할 수 있는 수치다. 지난해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 무량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향후 2~3년 뒤에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급물량 감소는 2차 정밀 안전진단을 주된 원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비 업계 한 관계자는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국토부가 제시한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사업 추진 의사가 있더라고 올해보다는 내년 대선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걸친 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통상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거쳐 1차 정밀안전진단→2차 안전진단(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로 나눠진다.

문제는 예비 안전진단과 1차를 통과해도 2차 문턱을 넘지 쉽지 않다. 지난 정부가 2018년 3월 평가 기준인 구조안정성을 기존 20%에서 50%로 평가 비중을 높였다. 여기에 주거환경(주차대수‧증간소음)은 40%에서 15%로 설비노후도(놋물‧전기배관)은 30%에서 25%로 낮췄다. 노후화된 주거환경에도 구조안정성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다수의 단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는 상황이다.

실제 2018년 이후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단지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여의도 목화아파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대선 이후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서초구 반포미도 재건축 조합원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단지가 과연 몇 곳일지 모르겠다"며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사업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 이후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직 정책의 방향만 나온 만큰 공약이 이행될 경우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안전진단만 낮춘다고 해도 공급 가뭄 현상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