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내부 통제 강화 방안은 미흡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업무를 떼어내 타기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업무 이관이 본격화되고 있다.
LH 혁신안의 주요 사항인 조직 개편안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논의에서 제시된 방안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다 입법사항임에도 국회에서는 논의 일정도 정하지 못해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조직 개편 방안이 나와야 업무 이관 작업에 방향성이 갖춰지고 관련 조치들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만큼 조속한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공공택지 조사·토지적성평가에 이어 주택공급통계까지...LH 업무 이관 속도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담당하던 주택공급통계시스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이관하는 등 LH 혁신안 실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를 위탁·운영하던 주체를 LH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무 이관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심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원은 주택거래와 주택가격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 업무를 맡았지만 주택공급 관련 정보주택 관련 통계업무는 LH가 맡고 있었다. 이번 이관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는 부동산원이 모두 맡게 된다.
주택공급통계시스템(HIS)은 정부가 지난 2010년 주택건설과 인허가·입주 등 주택공급의 과정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통계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LH나 대한주택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던 통계를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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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관련 업무이지만 LH가 국토부 산하기관 중 주택공급과 인허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업무를 맡아왔다. HIS는 주택 인허가·분양승인·착공 통계를 만들며 정부의 미분양 통계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 각 기관이 집계한 통계를 취합한 뒤 이를 분석해 최종 통계를 내놓는다.
하지만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6월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타 기관이나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우선 LH가 맡던 신규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 내 공공택지조사과로 이관했다. 최근에는 토지적성평가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이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 변죽만 울리는 혁신안?...세부기능 조정만 진행·조직개편은 난항
업무 이관 작업이 자칫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이관받은 공공택지 조사 업무의 경우 과거 LH에서 직원 113명이 맡았던 업무였으나 현재 국토부 공공택지조사과에서는 10명 안팎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나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없고 국토부 내에서 인원을 충원하다보니 업무의 전문성 우려가 나오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업무 이관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된 만큼 업무 효율성 약화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의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화 작업을 추진하면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 LH에서는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합쳐 100명이 넘었던 것이고 현재 국토부에서는 택지 조사 업무만 맡아서 하고 있다"며 "HIS 업무 이관도 사전에 부동산원의 업무 특성을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어서 업무 공백이나 전문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맡아온 일부 업무의 이관 작업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LH 혁신에 핵심이 되는 조직 개편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조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혁신안이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부사항 변경에 그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직 개편 방안의 경우 지난 8월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최종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회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돼야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의 방향성이 명확해져 세부기능 조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업무조정이나 기구축소도 필요하지만 LH 혁신의 요점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구조개편 작업에 있다"며 "이들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혁신의 속도가 붙고 세부기능 조정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