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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6인 모임제한…오미크론 확산세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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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모임제한…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신규확진 최다…재택치료·병상 확보 주력
오미크론 누적 확진 12명…의심사례 14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가 6명으로 제한된다.

현행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이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백신 접종 여부 제한 없이 최대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 것이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은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됐다. 이를 비롯해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키 위해선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48시간 내 시행한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식당·카페를 혼자 이용한다면 방역패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추가 방역대책은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시행된다. 단 1주간(12월6~12일) 계도기간을 둬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4주 뒤 유행 상황에 따라 복원 또는 강화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는 확대기조 속에서 별도의 종료기간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한 발 물러나 수도권 사적모임을 6명으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내놨다.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며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된다. 5일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여파에 고객들의 발길이 끊겨 있다. 2021.12.05 leehs@newspim.com

내년 2월엔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적용되는 청소년은 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생으로 내년 기준 중학교 1학년부터다. 청소년의 집단감염 방어·면역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최대한 접종 독려에 나선다.

◆ 당장 확진자 증가세 억제는 역부족

정부는 이런 방역강화 조치와 3차 접종(추가접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접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5일 0시 기준 누적 395만2609명이 추가접종에 참여해 인구대비 추가접종률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접종 대상자는 1400만 명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축소가 관건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닷새째 5000명대 안팎을 이어가며 위중증·사망자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새 변수로 떠올랐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로 인력·장비 문제를 감안하면 사실상 포화상태에 근접했다.

5일 0시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이상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954명에 이른다. 지난 2일까지 대기자가 없던 비수도권에도 환자 문진·분류·병상 배정에 부하가 걸려 병상 대기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국 1만4944명이다.

정부는 추가접종 효과가 기대되는 4주간 우선 재택치료 원칙·병상 확충으로 대응키로 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며 입원요인·주거시설 감염취약 경우 등만 입원 가능하다. 재택치료자가 검사·항체 렉키로나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도 추가 설치한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또한 약 2000병상 늘린다. 행정명령을 내린 병상이 조속히 준비될 수 있게끔 지원해 중환자 병상은 현재 1154개에서 1233개로, 준중환자 병상의 경우 485개에서 82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확진자 증가세를 의료 체계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다. 오미크론 변이 등 우려 변이 등장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 등 강제력 큰 조치가 빠져 유행 억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등교수업 유지가 옳은지를 두고도 논란거리다.

◆ 오미크론 집단감염 사례 속출…지역감염 비상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결과 5일0시 기준 오미크론 감염 확정 확진자는 12명, 이들과 역학적 관련(의심사례) 확진자만 14명이다. 국내에서 1일 오미크론 확진자 5명이 확인된 후 며칠 새 감염자·의심 사례 규모가 26명까지 불었다.

인천 40대 목사 부부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는 양상이다. 5일 새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 귀국 목사 부부 이동을 도운 30대 남성A씨와 식당서 접촉한 자다. A씨 아내 등이 지난달 28일 방문한 인천 한 교회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전파 요인으론 미접종자가 많은 외국인 커뮤니티가 지목된다. 서울시에 의하면 서울대·경희대·한국외국어대 재학생 등이 인천 교회를 방문한 뒤 오미크론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이들 모두 외국인 유학생이다. 전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심자 26명 중 접종 완료자는 7명에 불과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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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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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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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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