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가 6명으로 제한된다.

현행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이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백신 접종 여부 제한 없이 최대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 것이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은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됐다. 이를 비롯해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키 위해선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48시간 내 시행한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식당·카페를 혼자 이용한다면 방역패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추가 방역대책은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시행된다. 단 1주간(12월6~12일) 계도기간을 둬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4주 뒤 유행 상황에 따라 복원 또는 강화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는 확대기조 속에서 별도의 종료기간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한 발 물러나 수도권 사적모임을 6명으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내놨다.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며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된다. 5일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여파에 고객들의 발길이 끊겨 있다. 2021.12.05 leehs@newspim.com

내년 2월엔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적용되는 청소년은 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생으로 내년 기준 중학교 1학년부터다. 청소년의 집단감염 방어·면역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최대한 접종 독려에 나선다.

◆ 당장 확진자 증가세 억제는 역부족

정부는 이런 방역강화 조치와 3차 접종(추가접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접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5일 0시 기준 누적 395만2609명이 추가접종에 참여해 인구대비 추가접종률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접종 대상자는 1400만 명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축소가 관건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닷새째 5000명대 안팎을 이어가며 위중증·사망자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새 변수로 떠올랐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로 인력·장비 문제를 감안하면 사실상 포화상태에 근접했다.

5일 0시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이상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954명에 이른다. 지난 2일까지 대기자가 없던 비수도권에도 환자 문진·분류·병상 배정에 부하가 걸려 병상 대기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국 1만4944명이다.

정부는 추가접종 효과가 기대되는 4주간 우선 재택치료 원칙·병상 확충으로 대응키로 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며 입원요인·주거시설 감염취약 경우 등만 입원 가능하다. 재택치료자가 검사·항체 렉키로나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도 추가 설치한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또한 약 2000병상 늘린다. 행정명령을 내린 병상이 조속히 준비될 수 있게끔 지원해 중환자 병상은 현재 1154개에서 1233개로, 준중환자 병상의 경우 485개에서 82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확진자 증가세를 의료 체계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다. 오미크론 변이 등 우려 변이 등장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 등 강제력 큰 조치가 빠져 유행 억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등교수업 유지가 옳은지를 두고도 논란거리다.

◆ 오미크론 집단감염 사례 속출…지역감염 비상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결과 5일0시 기준 오미크론 감염 확정 확진자는 12명, 이들과 역학적 관련(의심사례) 확진자만 14명이다. 국내에서 1일 오미크론 확진자 5명이 확인된 후 며칠 새 감염자·의심 사례 규모가 26명까지 불었다.

인천 40대 목사 부부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는 양상이다. 5일 새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 귀국 목사 부부 이동을 도운 30대 남성A씨와 식당서 접촉한 자다. A씨 아내 등이 지난달 28일 방문한 인천 한 교회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전파 요인으론 미접종자가 많은 외국인 커뮤니티가 지목된다. 서울시에 의하면 서울대·경희대·한국외국어대 재학생 등이 인천 교회를 방문한 뒤 오미크론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이들 모두 외국인 유학생이다. 전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심자 26명 중 접종 완료자는 7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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