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영등포·한양대·창동 등 신안산선·GTX-C 역사 8곳에 청년주택 1000가구 짓는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0:30

부지 확보 어려운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
영등포역 출입구 8개층 증축…창동역 문화창업 주택 조성 추진
신규 민자‧광역철도 복합개발 의무화…철도요금·운영비 등에 활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철도역사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신안산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8개 역사에 최대 1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공급한 뒤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영등포역, 창동역 공공주택 조감도 및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짓고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만들어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 노선을 활용해 8개 역사에 최대 1000호를 짓는다. 신안산선은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GTX-C는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철도노선‧역사 등 공사기간을 고려해 2025~2026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 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1호선·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으로, 출입구 설치가 결정되면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GTX-C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와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문화창업 주택을 조성해 청년 문화창업인과 업계 관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안팎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신안산선, GTX-C를 시작으로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민자‧광역철도에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가칭)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한다.

철도역 주택 복합개발 개념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와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한다.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공택지 공급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점을 받아 공급받은 택지에서 발생한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과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건설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광역‧민자 철도사업에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은 물론 철도 요금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이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