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예정지구 지정' 사업 속도내는 공공주택 복합사업...분담금 산정·이주문제 해결은 과제

기사입력 : 2021년10월3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10월31일 06:02

증산4구역·연신내·쌍문·방학역 예정지구 지정
빠른 사업 추진·낮은 분담금에 주민들 호응
실제 분담금 책정·이주대책 마련 과정서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되는건 확실하지만 평가액 산정이나 이주문제가 남아있어 정부 말대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지는 모르겠네요" (증산동 주민 I씨)

2·4대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예정지구 후보지 지정으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지구 뿐 아니라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한 지역들에서는 빠른 사업 추진과 낮은 분담금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향후 분담금·평형 구성과 이주대책 마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되는만큼 정부와 주민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빠른 사업 추진·낮은 분담금에 기대감↑...예정지구 지정 4곳 사업 추진 본격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12월초에 본지구 지정을 마무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지구·쌍문역 동측지구·방학역 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예정지구는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협의회를 거쳐 후보지별 쟁점 사안을 해결한 곳들부터 선정됐다.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으나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후보지들도 추가 예정지구 지정에 들어간다는게 국토부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일대 2021.10.27 krawjp@newspim.com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 14일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본지구 지정에 들어간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예정지구와 다른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이유로 빠른 사업 진행과 낮은 분담금이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정비사업은 입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5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여기에 분담금은 일반 사업에 비해 평균 1억 이상 적어 사업 자체로 보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은평구 증산동 K공인중개사무소장은 "과거 노후도나 주민동의 문제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좌절된 경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공공주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분담금·평형·이주문제까지...빠른 사업 추진 위한 해결 과제 산적

예정지구 지정으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산정과 평형 배분을 놓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실제 2차 사업설명회에서 분담금과 평형이 공개된 증산4구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분담금과 평형을 놓고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민분담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후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달리 모든 가구수가 84㎡ 이하로 제안됐다.

주민 반발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산4구역에서 중대형 물량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명확한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정지구 후보지 중에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빌라 등이 많고 세입자들이 많은데다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후보지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

은평구와 도봉구의 경우 각각 2곳에 예정지구 지역을 포함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후보지가 각각 7곳과 6곳이 있다.

특히 예정지구로 지정된 연신내역 지구 인근에는 주민동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한 복합사업 후보지인 불광 329-32와 불광1근린공원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 이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전세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은평구 불광동 I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연신내역 인근에 복합사업 후보지 3곳과 민간재개발 구역에서 이주가 동시에 이뤄지면 집구하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인근 지역들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이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정부에서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