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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2월 9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0:09

소프트뱅크 중남미 펀드 10%,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
美 CFTC 위원 "규제당국, 기업 처벌 전에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블룸버그에 따르면, 파울로 파소니(Paulo Passoni) 소프트뱅크 남미 펀드 매니징 파트너가 "50억 달러 펀드 중 약 10%는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토큰이 과대평가 되더라도 지지할 수 있는 전략"이라면서 "물론 일부 토큰이 시장의 주장처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프트뱅크가 중남미와 암호화폐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콜롬비아 배달 앱 라피(Rappi), 브라질 워크아웃 서비스 짐패스(Gympass) 등 중남미 유니콘 스타트업 25개 중 15개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면서 "투자에 대해서는 '인재를 따르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전 세계의 가장 재능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 CFTC 위원 "규제당국, 기업 처벌 전에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돈 스텀프 위원이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규제 당국은 기업을 처벌하기 전, 암호화폐 규제가 어떻게 시행될 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FTC 내 파생상품 시장 감시 위원회 소속인 스텀프 위원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툴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거래소 크라켄을 선물 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정의하기 전까지, 이같은 사례는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자, 암호화폐 컨설팅 서비스 출시
비자가 암호화폐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를 위해 비자는 자사 결제 컨설팅 및 분석 부서 안에 암호화폐 컨설팅 부서를 신설하고 금융기관, 소매 업체 등에 암호화폐 및 NFT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은행 UMB가 이미 비자의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콜라 플레카스 비자 유럽 총괄은 "암호화폐 주요 트렌드 영향 조사, (고객사의) 시장 진입 전략 수립 등에 관해 여러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 말까지 암호화폐 연계 카드를 통해 35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통화 거래를 처리했다.

비자 로고

◆美 핵심 싱크탱크 CAP 임원 "거버넌스 토큰 발행 통한 모금, 증권에 해당"
한국시간 기준 9일 00시부터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중도진영 핵심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금융규제 담당 임원 토드 필립스(Todd Phillips)가 "만약 어떤 발행인이 거버넌스 토큰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등 유사한 상품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면 해당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하위 테스트는 어떤 물건이 증권의 성격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어떤 계약, 거래 혹은 계획에 누군가가 돈을 투입하고, 발기인이나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해 이윤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증권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 하위 테스트는 이미 80년의 역사로 입증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美 하원 청문회 참석 암호화폐 기업인, 암호화폐 '익명성 통제' 암묵적 동의
한국시간 기준 9일 00시부터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빌 포스터 의원이 청문회에 참석한 암호화폐 기업인들에게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통제(controlled anonymity)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는 법원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암호화폐에 대해 익명성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질문에 청문회 참석 기업인들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암묵적으로 '익명성 통제'에 동의했다.

◆외신 "크레이그 라이트 110만 BTC 소송 결과, '사토시 주장' 입증한 것 아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그의 전 파트너 데이브 클레이먼 유족의 110만 BTC 소송 결과가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말하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8일(현지 시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인데스크는 "일부 언론들은 해당 소송에서 크레이그 라이트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 이번 소송 결과가 크레이그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지적재산권 절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금의 절반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무죄를 준 것이다. 500억 달러 규모의 BTC를 보유하고 있다는 라이트의 주장은 재판의 목적과 무관하다며 검토되지도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사토시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도 없었다.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유력 미디어가 '나카모토 사토시 소송'이라는 부적절한 헤드라인을 내세워 독자들의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소송 내용과 전혀 다른 보도다. 팩트는 배심원단이 라이트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전 파트너에게서 무언가를 훔쳤다고 판결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라이트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라이트를 신봉하거나 동맹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중하게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디지털 CEO "BTC 최근 급락, 42000 달러가 저점일 것"
미국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최근 하락의 저점은 42000 달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4만 달러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4만 달러선이 무너진다면 그 이후의 예측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브스, 30 이하 비트코인·블록체인 리더 21 선정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8(현지 시간) 30세 이하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업계 리더 21 명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10 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해당 21 명의 리더는 개발자, 아티스트, 미디어 임원, 벤처 투자자 등으로 구성됐다. 그중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약 265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가장 부유한 리더로 선정됐으며,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약 14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두 번째로 부유한 리더로 꼽혔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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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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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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