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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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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이산가족 10명 중 8명, 北 가족 생사 여부 확인 못해
윤호중 "김구 선생 비하 노재승에게 국민의힘 집단적 면죄부"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 교류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아직도 북쪽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존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겼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도 중국 견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며 김구 선생 비하 발언을 내놓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 인재로 합류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성향'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방향성과 콘셉트 없이 무리하게 2030 인사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됩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일갈했습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의원도 "김대업 (사건 같은) 허위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통일부] 2021.12.0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3%, 2주간 하락세 멈추고 상승 전환/뉴스핌
9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獨 숄츠 총리 취임 축하...긴밀 협력 기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서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취임한 것을 거론하며 "축하드린다. 지난 10월 로마에서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 독일의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종전선언, 확실한 터닝포인트…北 호응해야"/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다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국면 전환의 적기라며 종전선언이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측을 향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늦지 않게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산가족 10명 중 8명 북쪽 가족 생사 몰라/한겨레
남북 교류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아직도 북쪽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겼다.

'올림픽 보이콧' 불참 시사한 최종건 "직전 주최국 역할하려고 해"/한국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도 중국 견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국민의힘, 김구 선생 비하 발언 노재승에 집단적 면죄부 발부/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며 김구 선생 비하 발언을 내놓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 위원장이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태섭 "국민의힘 입당, 변화에 기여한 뒤 할 것…노재승 입장표명 있어야"/뉴스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전혀 기여한 바 없이 불쑥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완주 "윤석열, 가는 곳마다 고향… 어디 아들이냐"/헤럴드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 순회 때마다 'OO이 고향'이라는 발언에 대해 '어디 아들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이 고향이고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했다. 가는 곳마다 고향이라 주장하시니 어디 아들인지 모르겠다"며 "진짜 충청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충청 땅을 몇번이나 밟았나. 충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극우 막말' 노재승, 쩔쩔매는 국민의힘…중도·청년 '역주행'/헤럴드경제
청년 인재로 합류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성향'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방향성과 콘셉트 없이 무리하게 2030 인사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선 과정에 있어서 검증을 철저히 못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며 "추가적 인재 영입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앞으로 별도의 검증 절차에 거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개혁입법' 놓고 여야 대립…野, 12월 임시국회 소집 반발/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역할없다·미션달라"는 의원들, '이재명 슬림 선대위' 딜레마/아시아경제
이재명만 있고 내 역할은 없다?" 매머드형에서 슬림형으로 개편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을 맡지 못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내 역할이 불분명하다. 미션을 달라'는 것이다. 앞서 선대위는 실무형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16개 본부를 6개(정책·조직·직능·홍보·총무·전략)로 통폐합한 바 있다. 기민함과 민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 역할이 사라진 의원들이 '뭘 해야할지'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논란에… 이수정 "여성들에게 가혹… 國母선거 아니다"/문화일보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일갈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의원도 "김대업 (사건 같은) 허위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뽑는 건데 왜 여성들을 가지고 이 난리통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민주당, 국민 기대치에 못미친 것이 현실" 脫기득권 강조/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기득권 탈피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월 재·보궐선거 지역 중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서울 종로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경기 안성)·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전 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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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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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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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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