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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실효적 아동주거권 보장 방안 절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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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함께 '경북도 아동주거권 보장' 정책토론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배진석 경북도의원(경주, 국민의힘)이 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옹호센터)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경북도 내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주거권 보장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아동주거빈곤 정책 현황과 과제'를 담은 주제발표와 강병덕 교수 (한동대)가 '경상북도 아동주거빈곤 실태'를 담은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주거권 보장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최 소장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아동우선주거정책의 도입, 주거바우처 신설, 최저주거기본의 강행규정화, 주거빈곤 밀집지역 아동생활시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경북도의 아동주거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현황과 실효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경북도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옹호센터)이 9일 공동으로 '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실효적 아동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21.12.09 nulcheon@newspim.com

배진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국민의힘), 김영희 경북도 건축기획팀장, 이정하 경북도 아동복지팀장, 문희영 어린이재단 경북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북도 아동주거권보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성진 의원은 "경북지역 아동주거빈곤 실태를 바탕으로 경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아동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만큼, 도내 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실천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주거권 보장은 주거빈곤 아동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들의 공통 문제이다"면서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양질의 주거환경 등 아동 등 주거 약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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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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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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