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내년 상반기 매월 1억개 계란 '0%' 할당관세…그린뉴딜 9.2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9:34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9:36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상생소비지원금, 두달간 1566만명 참여"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 가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한다. 또 내년 그린뉴딜 지역사업에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10 jsh@newspim.com

이날 논의한 안건은 ▲110조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 ▲설 물가 선제적 점검 및 관리계획 ▲지역사회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 등 총 4가지다.

먼저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110조 투자프로젝트(기업투자 28조원, 민자사업 투자 17조3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64조8000억원)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기준 총 97조3000억원을 달성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두 달에 걸쳐 총 1566만명이 참여했다. 11월분 캐시백은 3900억원 내외로 잠정 집계됐다. 회계검사 등 최종 점검 절차를 거친 후 내달 15일 약 82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지급된 10월분 캐시백 3875억원은 현재까지 3600억원 정도가 사용돼 지급액의 90%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과 11월 두달 간의 사업 기간 중 카드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각 13.4%, 1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 물가상방압력 영향과 10월 한파,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3.7% 상승한 소비자물가와 관련,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먼저 농축산물은 기상악화에 대비해 겨울배추 비축을 추진한다.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1만톤 수입(깐마늘 6000톤, 피마늘 4000톤)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수입란 3000만개를 도입한다. 내년에도 6개월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낮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장교란행위 확인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물가불안심리 사전 차단과 늘어나는 명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도 가동한다.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농림부, 해수부 등 주요 성수품 담당부처별로 부처 내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17대 품목의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이와는 별도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다음주부터 가동해 범부처차원의 선제적 관리해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형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통계 등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의 이행체계도 마련한다.

탄소중립 효과성이 높은 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의 재정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급한 사업은 지방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전기차, 에너지, 수소산업 등 전략분야 산업은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인프라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그린도시(19억원), 지역산업 친환경 설비투자(500억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연말 경기관리와 리스크 점검에 만전을 다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만들고 준비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12월 하순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기회복과 업그레이드된 새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희망찬 출발선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