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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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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사망으로 대장동 특검 논의 '재점화'
손실보상 50조 vs 100조...추경까지 말만 무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을 9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당과 두 후보가 붙고 있는 지점은 특별검사 수사와 코로나19 손실보상입니다. 이 후보는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에,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각각 연루돼 있습니다. 지난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전해지며 대장동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은 떳떳하다며 어떠한 특검이라도 즉시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를 논의할 여야 테이블은 마련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양당 모두 실제 특검을 할 생각이 없는 말뿐인 허세인거죠.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윤 후보는 50조원을 거론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그의 2배인 100조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얼른 논의하자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인들의 말싸움 수준이고 이에 대한 의지가 실제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당 모두 내 후보의 장점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 후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쁜' 후보인지를 부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희망을 주기 보다 국민 고통만 더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정국입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2021.12.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TK서 박정희 이어 전두환 '경제 성과' 언급... 과도한 우클릭?/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功過)가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표를 위해 지나치게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 이재명, 교회 제적 관련 "정기 출석 못했을 뿐… 파문·제재는 아니다"/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불거진 '교회 제적' 논란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당우리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을 뿐,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서 "제적이라는 개념이 정기출석 성도 명부에서 뺐다는 뜻이지, 파문이나 제재를 당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당청 갈등 뻔한데… 감세 밀어붙이는 李/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과 종부세 중과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청와대·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배치된 것이어서 당청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尹 혐의 빼자 해" "말장난 그만"… 여야, '특검' 논의 미루며 '남 탓' 공방/세계일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또다시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특검 관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군 "50조" 누군 "100조" 누군 "당장"...말 뒤엉킨 국힘 추경/중앙일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메시지가 뒤엉키는 모습도 보인다.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 몰고 간 윤석열/한겨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재개정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미 불법성이 확인된 범죄 촬영물을 걸러내는 조처를 '사전 검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尹 '빠른 추경' 놓고 김종인과 엇박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빠른 추경 편성'을 언급했지만 김 위원장은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엇박자가 아니다"라며 "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먼저 편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한 다음에 정치인들이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호주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 시작...13일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뉴스핌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주 캔버라에 도착, 3박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文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의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1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자재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文, 34번째 '야당 패싱' 인사 … 軍 수뇌부는 지역편중/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4번째 '야당 패싱' 인사를 강행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의 눈초리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쏠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라인 경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 담당 참모를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면 검증 프로세스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부터 장병 부스터샷…軍 돌파감염 1000명 눈 앞에/머니투데이
군 당국이 13일부터 장병 대상 코로나19(COVID-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에 들어간다. 코로나19 돌파감염의 확산을 고려해 일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부스터샷 실시가 다가오면서 제기된 부스터샷 강제 접종·휴가 전면 통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나경원, 美의원들 만나 '종전선언 반대' 설득/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2일 "최근 방미해 미 조야(朝野) 인사들을 만나보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6·25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미 의원 중 일부는 이 선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수장, G7 만찬장서 '첫 조우'... 입장차만 확인/한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조우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은 11일(현지시간) G7 초청국 외교장관 등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정부 첫 대북제재… 리영길 국방상 지목 "反인권 행위"/동아일보
미국이 북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해 반(反)인권 행위를 자행했다며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한 대북제재의 효력을 연장한 적은 있지만 신규 제재는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건 없는 대화'에서 압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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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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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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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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