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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장모, 차명소유 혐의로 과징금 27억원…미납해 부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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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장모, 성남 16만평 토지 차명소유"
"들통나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받았지만 미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16만평 규모 토지를 차명 소유했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소장을 공개했다. 최씨가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미납해 소유부동산을 압류당했다는 서류도 함께 공개했다. 

김병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소유 부동산 압류목록 등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 2020.11.24 leehs@newspim.com

최씨는 동업자로 알려진 A씨와 16만평 규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중원구청이 처분한 과징금 부과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 원으로, 이들에게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27억 3000만원이다.

최씨는 과징금 미납으로 성남시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했다.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압류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 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세무과가 압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의 약 362평 토지 등이다. 

김 의원은 "오늘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부동산을 향한 김건희씨 의혹은 그냥 의혹이라며 외면하기 어렵다"며 "16만평, 185억 상당에 이르는 부동산을 동업자와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했다는 사실에 납득할 국민이 어디있겠나. 윤석열 후보는 윤 후보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소명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선 "영부인으로서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논란을) 장관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면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대통령이 되기 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해명하면 되냐"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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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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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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