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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세훈과 미아 현장 방문…"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 신속히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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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승리해 오세훈 밀어줄 것"
吳, 文 정부 비판 "재건축·재개발 멈췄다"
尹, 종부세·양도세 완화 주장에 "의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신통기획으로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 4-1구역에 위치한 화인빌라 옥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통기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2.13 photo@newspim.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신통기획으로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 4-1구역에 위치한 화인빌라 옥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통기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고, 사업시행 인가 심의기간도 기존 1년 6개월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윤 후보는 현장 브리핑을 청취한 뒤 오 시장과 함께 미아4-1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오 시장이 오셨으니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가 확실히 날 것"이라며 "제가 대선에서 승리해 오 시장을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미아4-1구역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 "대선 공약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복합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묶겠다고 하기에 현장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멈춰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393개의 재개발 지역은 전임 시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제를 시켰다. 재건축 역시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신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은 이달 말까지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각각 1군데를 선정, 총 25개 지역의 재개발이 속도가 날 것"이라며 "재건축은 서울 20개 지역이 결정됐다. 단지별로 형편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12.13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활한 공급을 통해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계획했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오늘 날 부동산 가격 폭등에 직면했다. 이 정부는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서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공급확대 계획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것을 저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마는, 과연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임기 내에 서울에 몇 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공공 주도로 전국에 50만호, 민간 주도로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며 "수도권에서는 공공과 민간 총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기만 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도 표가 될 만 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것 같다"며 "그렇게 쉽게 턴을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이 정부에서는 왜 하지 못했나.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힐난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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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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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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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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