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日이 외면한 한국 통화스와프...비상금없는 외환시장

기사입력 : 2021년12월19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19일 06:30

600억달러 미국 통화스와프 연내 종료
"금융시장 안정돼 연장할 유인 없어"
한은, 美‧日 제외 기축통화국 2곳만 체결
연장보다 새 스와프 계약이 더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내 종료키로 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외화안전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데다 미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금융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한 만큼, 한은이 통화스와프 대응에 실책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체결한 한시적 통화스와프계약이 예정대로 이달 31일 계약만기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한국을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8개국도 동시에 종료됐다.

계약 종료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던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비금융기관 통해 외화자금 악화되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과 통화스와프 600억달러를 체결하고 사용한 것은 200억달러 정도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7월에 상환하고 그 이후는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차분 87억2,000만달러를 시중에 공급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한은은 당초 120억 달러 규모로 공급을 계획했지만 이날 오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외화대출 입찰(84일물 100억달러, 7일물 20억달러)을 실시한 결과 총 87억2,000만달러로 전액 낙찰됐다. 2020.03.31 alwaysame@newspim.com

한은은 현재 총 1382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사전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캐나다와의 계약은 제외한 규모다. 6개 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곳은 캐나다, 스위스 '2곳' 뿐이다. 외환 위기시에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미 달러와 일본 엔화와의 스와프는 전무한 상황이 됐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1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교섭과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연준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여 내년 3월 마무리 짓고,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시장불안의 장기화를 예측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상승률이 18%에 달하고, 외국인자본 유입액도 약 550억달러 감소하는 등 충격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월 금융시장 패닉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금융시장은 여러번 요동쳤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이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며 경제가 급변하는 현재, 금융‧외환시장의 크고 작은 위기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연준이 정책기조 전환기에 커뮤니케이션 실패 등으로 부정적 시장심리가 우세해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확대될 위험도 있다.

이 총재는 "만약 위기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스와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연장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도, 새 계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통화스와프는 다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정상 간의 논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계약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해야만 갱신되는 구조다. 즉, 한쪽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다. 미 연준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한은이라도 요청했으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를 연장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상설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금융‧외환시장이 준비 많이 됐지만 약간의 불안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연장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든 자본유출 등 금융‧외환시장 출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미국이랑 (통화스와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에 연장됐다면 내년 위기 상황에서도 미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도 그랬고 연준과의 (통화스와프)계약이 외환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며 "미국, 일본 등 세이프티 넷(안전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연준과의 통화스와프를 상설화하고 규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