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다시 시행
文정부 자부하던 K방역 실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실패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식당 모임 금지입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사람들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PCR 검사를 받거나 '혼밥'만 가능합니다.
여러 이유로 백신을 못 맞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처벌'에 가까운 방역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는 못 버틴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1만명까지도 대비됐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7000명 수준에서 의료 역량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문재인 정부만의 탓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상회복과 최고 수준으로의 거리두기가 급격히 이어지며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며 그간 자화자찬했던 K-방역이 무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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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써져있다. 2021.12.17 kimkim@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소상공인 기금 선지원·돌봄 휴가비 조기 집행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진흥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선지원'하는 방안과 돌봄 휴가 예산 조기 집행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홍준표 "범죄 혐의자들끼리 역대급 비리 대선...나쁜놈들 전성시대"/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고 일어나면 여야 후보 진영 본인, 가족 비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범죄 혐의자들끼리의 역대급 비리 대선이 진행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를 고르기 보다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를 골라야 하는 나쁜놈들 전성시대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與현근택 "李 장남 성매매 후기,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일수도"/조선일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동호(29)씨의 성매매 의혹이 이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16일 방송된 KBS1 '더라이브'에서 진행자는 현 대변인에게 "(이재명)캠프에서는 어떤 확인을 거쳐 '(이씨가)성매매를 안 한 게 사실이다'라고 말한 거냐"라고 묻자, 현 대변인은 "본인한테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철수 "사고나면 차 없애나…원전 없는 탄소 중립 허구"/한국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17일 원자력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학회를 찾은 안 후보는 정책 제안서를 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의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료현장 아비규환...적극적 초기치료 나서야"/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중환자실은 물론 응급실 진료까지 마비되어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이라며 "적극적인 초기치료로 중환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11월 첫 주에 일평균 중환자는 263명이었으나 12월 둘째 주에는 615명으로 증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단독]이재명 월정사行, 與 '실록' 환수결의안…佛 화합 메시지/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를 방문한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장기간 불교계 과제로 꼽힌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제자리 찾기를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다. 대선 국면에서 종교계를 향한 사과와 화합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與 "마사지 업소 후기 썼지만 성매매 안 해" vs 野 "국민 바보 취급"/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가 불법 도박뿐만 아니라 마사지 업소에 후기까지 남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지고 있다. 이 후보가 "아비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소위 '아들 리스크'가 대두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명에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文대통령 "우즈벡과 에너지-희소금속 협력 더욱 강화"/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희소금속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ICT, 전기차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시계 다시 움직일 동력"/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영상 개회사를 통해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7%...'코로나 대처 미흡' 비판 늘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7%로 지난주 대비 1%p 하락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부각되며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다.
美 경제차관 "韓, 반도체망 할 일 많아", 외교차관 "기여 모색"/이데일리
한미 외교당국이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연 가운데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 "한국이 훨씬 더 할 일이 많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김정일 사망 10주기 북한 동향 예년과 유사"/중앙일보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일에는 통상 김정은 위원장이 당·정·군 주요 간부들과 매년 금수산궁전을 참배했다"면서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 그리고 5주기인 2016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