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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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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vs 尹, 상대 가족 네거티브 공방 지속
역대급 비호감 대선...정책 실종 악순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모습은 투표일을 79일 남긴 현 시점까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본인의 이슈로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던 두 후보는 이제 가족 리스크를 두고 연일 상호 비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 논란 및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고, 윤 후보는 배우자의 허위 경력 및 가짜수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후보는 가족 논란에 대해서는 빠르게, 혹은 다소 늦게 결국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행보를 다시 이어가고 있지만, 여론과 언론의 관심은 안타깝게도 그에 있지 않습니다.

양측 선대위는 두 후보 가족에 대한 추가 의혹과 함께 지속적인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혹 제기가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질러' '아니면 말아' 식으로 일단 확산시키고 보자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측이 주장하면 지지자들은 이를 SNS와 각종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퍼 나르고, 그렇게 의혹이 사실처럼 인식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웃음과 증오만이 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보육 공약과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다시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가 촉구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3사단 백골부대를 찾습니다. 통일·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발령된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유세보다는 소규모 행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앞줄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허위 학력·탈세 의혹…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 공세 난무/세계일보
대선을 80일 앞두고 상호 검증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양측의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윤 후보는 불법 도박 의혹에 휘말린 이 후보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를 쏟아내고 있다.

李, 부동산 민심 들끓자 또 선거용 '정책 뒤집기'… 정부 "비현실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 차별화를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는 이 후보 주장에 "비현실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아들·방역 책임 '뜻밖 리스크'... 골든크로스 급제동 걸린 이재명/한국일보
이르면 내달 초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기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돌발 암초를 만났다. 이 후보 측은 당초 1월 말 설 연휴 전 '이재명 우위' 구도를 만든 뒤 연휴 기간 민심을 끌어모아 승기를 굳히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與 "이재명 '형수욕설' 녹취 유세차서 틀거나 원본 유포도 위법"…선관위에 반박(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후보도 당과 보조를 맞춰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30대 장관론' 띄운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들 것"/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정책 메시지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년세대가 주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종인 "불행한 대통령 만드는 통치구조 바꿔야…내각제가 효율적"/한겨례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청와대 축소' 제안을 두고 "좋은 시그널"이라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내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다.

문대통령, 내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흔들림 없는 국정수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서면으로 2022년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19일 "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22년 5월까지의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업무보고 일정을 공개했다.

靑 "호주방문 성과 폄훼, 국민위한 자세 아냐"/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과 관련해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고 내심 불편한 기색을 표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가운데 호주 국빈 방문길에 오른 배경으로 요소수 사태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독] '하노이 노딜' 숙청설 북한 실무 3인방, 다 살아 있었다/국민일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 협상팀으로 참여했던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 통역사는 북한 최대 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외국인 대상 안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北 김여정 서열 상승… 정치국 진입 가능성/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6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단독] 도입에 7조4000억 F-15K, 개량에 3조7000억/조선일보
2005년 7조4000억여원을 들여 도입한 공군 주력 전투기 F-15K를 2034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여 개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4조3000억원 수준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하던 개량 비용을 3조7000억원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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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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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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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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