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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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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vs 尹, 상대 가족 네거티브 공방 지속
역대급 비호감 대선...정책 실종 악순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모습은 투표일을 79일 남긴 현 시점까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본인의 이슈로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던 두 후보는 이제 가족 리스크를 두고 연일 상호 비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 논란 및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고, 윤 후보는 배우자의 허위 경력 및 가짜수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후보는 가족 논란에 대해서는 빠르게, 혹은 다소 늦게 결국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행보를 다시 이어가고 있지만, 여론과 언론의 관심은 안타깝게도 그에 있지 않습니다.

양측 선대위는 두 후보 가족에 대한 추가 의혹과 함께 지속적인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혹 제기가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질러' '아니면 말아' 식으로 일단 확산시키고 보자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측이 주장하면 지지자들은 이를 SNS와 각종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퍼 나르고, 그렇게 의혹이 사실처럼 인식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웃음과 증오만이 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보육 공약과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다시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가 촉구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3사단 백골부대를 찾습니다. 통일·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발령된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유세보다는 소규모 행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앞줄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허위 학력·탈세 의혹…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 공세 난무/세계일보
대선을 80일 앞두고 상호 검증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양측의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윤 후보는 불법 도박 의혹에 휘말린 이 후보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를 쏟아내고 있다.

李, 부동산 민심 들끓자 또 선거용 '정책 뒤집기'… 정부 "비현실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 차별화를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는 이 후보 주장에 "비현실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아들·방역 책임 '뜻밖 리스크'... 골든크로스 급제동 걸린 이재명/한국일보
이르면 내달 초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기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돌발 암초를 만났다. 이 후보 측은 당초 1월 말 설 연휴 전 '이재명 우위' 구도를 만든 뒤 연휴 기간 민심을 끌어모아 승기를 굳히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與 "이재명 '형수욕설' 녹취 유세차서 틀거나 원본 유포도 위법"…선관위에 반박(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후보도 당과 보조를 맞춰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30대 장관론' 띄운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들 것"/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정책 메시지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년세대가 주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종인 "불행한 대통령 만드는 통치구조 바꿔야…내각제가 효율적"/한겨례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청와대 축소' 제안을 두고 "좋은 시그널"이라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내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다.

문대통령, 내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흔들림 없는 국정수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서면으로 2022년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19일 "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22년 5월까지의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업무보고 일정을 공개했다.

靑 "호주방문 성과 폄훼, 국민위한 자세 아냐"/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과 관련해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고 내심 불편한 기색을 표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가운데 호주 국빈 방문길에 오른 배경으로 요소수 사태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독] '하노이 노딜' 숙청설 북한 실무 3인방, 다 살아 있었다/국민일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 협상팀으로 참여했던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 통역사는 북한 최대 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외국인 대상 안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北 김여정 서열 상승… 정치국 진입 가능성/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6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단독] 도입에 7조4000억 F-15K, 개량에 3조7000억/조선일보
2005년 7조4000억여원을 들여 도입한 공군 주력 전투기 F-15K를 2034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여 개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4조3000억원 수준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하던 개량 비용을 3조7000억원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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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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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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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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