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소송없이 4주만에 갈등 해결" 임대차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1:00

주요 분쟁 사례 33건 포함...계약갱신요구권 분쟁 12건
분쟁 발생에 따른 시간·비용부담 해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으나 B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A씨는 B씨의 실거주를 믿을 수 없다며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과정에서 B씨는 직장 출퇴근과 가족 병간호 등 실거주 사유를 설명해 A씨도 결국 이를 인정해 계약기간 만료시 이사가되 원만한 이사를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택 임대차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돕기 위해 실제 분쟁조정 사례들이 포함된 사례집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을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경우 한번의 재판을 받는데 6개월이 소요되고 변호사비와 인지세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쓰인다. 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평균 28일 밖에 걸리지 않고 비용도 최대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18개로 확대 설치했다. 이를 통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정사례는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과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조정안 마련과정·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이 수록돼 있고 ▲보증금·주택반환 8건 ▲임대차 계약기간 4건 ▲임대료·전월세전환 2건 ▲기타 7건 등이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과 법률상담·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