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윗선' 못 밝힌 대장동 의혹…檢, 연내 마무리 전망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4:11

유한기 사망으로 동력 상실…윗선·로비 의혹 수사 지지부진
개정 형소법 시행 큰 변수…올해 안 곽상도 불구속 기소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주요 피의자 추가 기소 등 수사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관리·감독권자인 성남시 등 배임 혐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사망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꺾였다는 평가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배경과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 등에 관여된 핵심 인물로 주목돼 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배임 공모 혐의 추가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밖에 일명 '50억 클럽' 관련 로비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50억 클럽을 언급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50억 클럽 명단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에는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내년 1월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시행된다.

개정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한 내용에 한정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을 피고인이 뒤집을 경우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이에 검찰은 올해 안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서둘러 기소를 마칠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연내 곽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