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윗선' 못 밝힌 대장동 의혹…檢, 연내 마무리 전망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4:11

유한기 사망으로 동력 상실…윗선·로비 의혹 수사 지지부진
개정 형소법 시행 큰 변수…올해 안 곽상도 불구속 기소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주요 피의자 추가 기소 등 수사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관리·감독권자인 성남시 등 배임 혐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사망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꺾였다는 평가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배경과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 등에 관여된 핵심 인물로 주목돼 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배임 공모 혐의 추가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밖에 일명 '50억 클럽' 관련 로비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50억 클럽을 언급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50억 클럽 명단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에는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내년 1월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시행된다.

개정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한 내용에 한정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을 피고인이 뒤집을 경우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이에 검찰은 올해 안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서둘러 기소를 마칠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연내 곽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