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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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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정 주택공시 가격 부담 완화에 찬성 기류
이재명 "양육과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 선대위서 이준석·조수진 정면충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를 차질없이 수행하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찬성하는 기류로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3주 연속으로 40%선을 지켰습니다. 임기가 5개월 여 남은 대통령으로 유래없는 지지율입니다.

통일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 변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일반인 접근을 통제했던 경남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시민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육과 교육 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대선이 80일 인근 남은 상황에서 정책 문제 보다 유력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왕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0.2%p 하락한 40.2%...3주째 40%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3주 연속으로 40%선을 지켰다.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떨어진 40.2%(매우 잘함 21.1%, 잘하는 편 19.1%)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사실상 동결' 靑도 찬성 기류…세부담 완화 속도 낼 듯/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0일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려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부동산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정 발표에 사실상 힘을 싣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맞물려 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0명 증가…26명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30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0명이며, 누적확진자는 2963명"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北 김여정 정치국 진입 관측에 "단정하기 어려워"/노컷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 변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37세 맞아?…보름 만에 급격히 늙은 김정은/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또 제기됐다. 최근 공식석상에 등장한 모습이 이달 초와는 확연히 다른데다, 혈색이 어둡고 얼굴 하관에는 주름이 깊게 파이는 등 노화한 듯한 모습이어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7일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저도' 대통령 별장 외곽 산책길 개방···사진 촬영도 가능/경향신문
국방부는 일반인 접근을 통제했던 경남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시민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별장 인근에 지정된 장소에서 기념 사진촬영도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정원 "국내서도 연말·연시 테러 가능성 주의해야"/헤럴드경제
국가정보원은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전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돌발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일 "대다수 국민들은 국내에서 테러위험 인물들이 활동중이라는 사실을 거의 느낄 수 없지만 테러는 점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국내에서도 2010년대 들어 테러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를 선동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라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양육·돌봄, 개인 아닌 국가 책임으로 전환돼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육과 교육 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보육 분야 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배우자 의혹 사과…네거티브 전쟁 그만하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주 김건희씨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응 잘해라"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조수진 충돌/서울경제
2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6·25·월남전 참전수당 2배 인상"…병사 월급도↑/국민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한 20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달성하겠다"며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비판했던 신지예 영입에... 李 "별다른 의견 없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대해 이준석 대표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 대표 영입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30조 손실보상금' 꺼내든 김동연… "50조, 100조는 실천 가능성 생각 안 한 주장"/아시아경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기금 액수로 약 3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거대 양당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해 왔다"며 "포퓰리즘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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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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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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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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