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3개월내 재취업 성공시 200만원…직접일자리 106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7:08

'코로나 학번' 취업 지원…직무훈련 확대
직접일자리 106만개 제공…고용회복 총력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고용 시장의 회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6만개를 창출한다.영세기업 근로자 임금을 매달 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학번'의 직무 훈련도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관련 사업과 정책들을 설계했다.

◆ '코로나 학번' 취업 지원…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확대

우선 코로나19로 대면 실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학생들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들과 내년 졸업예정인 대학생들에 한해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내년 한시적으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대면 실험과 실습 과정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기업 제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역량을 갖추고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는 'WE-Meet 프로젝트'가 신설된다. 청년들이 우수 중소·중견기업에서 실제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도 새로 생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soy22@newspim.com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해 사전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 직업훈련도 확대해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 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보다 내실화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금만 최대 150만원 지급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정부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최대 1200만원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자의 재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해야 하지만 1년 이내에 재가입을 하는 방향으로 허용한다.

◆ 직접일자리 106만개 제공…고용촉진장려금 인원 1만6000명 확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도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에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5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적극 공급한다. 정부는 국가직공무원(공개채용) 75% 이상을 내년 3분기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무고용 할당량인 3%을 채운 공공기관에 10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20점으로 배점을 늘릴 예정이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1인당 최대 1300만원을 3년 간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를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를 2년 간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기간도 2024년으로 연장된다.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영세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취약 계층을 고용하면 1년 동안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 인원도 기존 1만2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soy22@newspim.com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훈련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직종의 직업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적용 검토

내년에는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지난 7월에도 기타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추가로 확대됐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예술인과 특고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고 플랫폼종사자와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잦은 직종 특성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플랫폼사업자에 대기·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등 플랫폼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17억원 규모의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도 신설한다. 또 근로 여건이 우수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 컨설팅 지원(100개소)을 신설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