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북한, ICBM 등 탄도미사일 지속 개발로 만성적 경제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08:24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08:24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지적
팩트북 "북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밝혔다.

CIA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팩트북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난을 자인했으며, 대규모 군사비 지출 등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 기간 중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공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1년 현재 북한의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조엘 보웰 주일미군 육군사령관은 이달 미국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 원'이 주최한 연례 국방포럼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역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웰 사령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해상, 대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역내를 위협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추가로 순항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을 인도태평양 북부 지역에서 배제하거나 미군 혹은 일본 자위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적어도 이런 역량으로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IA 팩트북도 북한의 역내 도발적 군사 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북한이 특히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사장비 확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발적 활동으로 꼽았다.

CIA는 "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며 과도한 군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 CIA는 북한 국방예산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 CIA 팩트북 "북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CIA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지만 '자력갱생' 정책의 유지를 공언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지난 2016년 수립한 경제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강조했다.

CIA 팩트북은 북한이 2002년부터 준민간(semi-private)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 재고는 수 년간의 투자 부족, 예비부품 부족, 유지 보수 부족으로 거의 회복 불능 상태이며, 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이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북한은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

CIA는 또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고, 인구 대다수가 식량을 적게 섭취하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적 제약,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민의 식량 불안정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 인구의 36%, 지방은 11%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2019년 기준 북한 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38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라며, 이는 전 세계 132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운항이 등록된 북한 여객기는 2020년 기준 4대, 상업용 선박은 올해 기준 총 264척으로 벌크선 8척, 컨테이너선 5척, 일반 화물선 189척, 유조선 33척, 기타 29척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규 병력 규모는 올해 기준 총 110만에서 130만명으로 육군은 95만에서 100만, 공군은 11만에서 12만, 해군 6만, 전략군 1만명 등으로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올해 기준 평균 71.6세로 세계 162위로 평가됐다. 영아사망률은 올해 기준 1000명 당 22.42명으로 세계에서 76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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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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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