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북한, ICBM 등 탄도미사일 지속 개발로 만성적 경제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08:24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08:24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지적
팩트북 "북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밝혔다.

CIA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팩트북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난을 자인했으며, 대규모 군사비 지출 등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 기간 중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공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1년 현재 북한의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조엘 보웰 주일미군 육군사령관은 이달 미국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 원'이 주최한 연례 국방포럼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역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웰 사령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해상, 대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역내를 위협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추가로 순항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을 인도태평양 북부 지역에서 배제하거나 미군 혹은 일본 자위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적어도 이런 역량으로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IA 팩트북도 북한의 역내 도발적 군사 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북한이 특히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사장비 확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발적 활동으로 꼽았다.

CIA는 "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며 과도한 군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 CIA는 북한 국방예산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 CIA 팩트북 "북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CIA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지만 '자력갱생' 정책의 유지를 공언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지난 2016년 수립한 경제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강조했다.

CIA 팩트북은 북한이 2002년부터 준민간(semi-private)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 재고는 수 년간의 투자 부족, 예비부품 부족, 유지 보수 부족으로 거의 회복 불능 상태이며, 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이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북한은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

CIA는 또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고, 인구 대다수가 식량을 적게 섭취하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적 제약,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민의 식량 불안정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 인구의 36%, 지방은 11%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2019년 기준 북한 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38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라며, 이는 전 세계 132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운항이 등록된 북한 여객기는 2020년 기준 4대, 상업용 선박은 올해 기준 총 264척으로 벌크선 8척, 컨테이너선 5척, 일반 화물선 189척, 유조선 33척, 기타 29척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규 병력 규모는 올해 기준 총 110만에서 130만명으로 육군은 95만에서 100만, 공군은 11만에서 12만, 해군 6만, 전략군 1만명 등으로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올해 기준 평균 71.6세로 세계 162위로 평가됐다. 영아사망률은 올해 기준 1000명 당 22.42명으로 세계에서 76번째로 높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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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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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