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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당정, 갈등 넘어 정면충돌 양상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5:25

靑 이호승 실장 이어 김부겸 총리 "납득 안돼"
이재명 "동의 안되면 선거 후 얼마든지 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점차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 당 최고위 인사들이 마이웨이 입장을 밝히는 등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을 뒤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정책을 총괄하는 이호승 정책실장이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장 혼선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고, 국정을 통할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나섰다.

김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여유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또 피해를 본다"라며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강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실사한 화상 대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나 정책 결정자의 철학 및 가치 실현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 입장에 게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것은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며 "서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선거가 끝난 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논의하고 찬반 의견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반대에도 여당이 양도세 중과 유예의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추진한 정책이니 자유롭지 못한 반면 후보나 당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같이 논쟁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당은 현재 높은 정권 심판론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수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으로 당내에서도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후보가 높아진 당청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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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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