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간호인력 문제 포함한 대책, 중대본에서 오늘 발표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09:0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09:32

"방역지원금 100만원, 부족하다는 것 잘 알아"
"방역지원금 외 손실보상 두텁게 하기 위해 노력 중"
"이명박·박근혜 사면, 아는 바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병상확충 관련 특별지시 후속조치와 관련, "특별대책 중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중대본에서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상 문제와 인력 문제, 특히 간호인력 문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침대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이 같이 따라 붙어야 하는데 진전이 없다'는 의료현장의 비판에 대해 "병상도 부족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병상이 설사 있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그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빠듯하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 해왔지만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현재 2주간 재정비시간 일상을 그치고 다시 일상으로 간다고 해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미크론등 확산세가 늘어날지 모르는데 위중증을 낮추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또 이것은 일상회복의 운영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회복과 관련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실수가 무엇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준비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방역을 강화하면서 하신 말씀이 준비가 부족했다, 그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지 않았나. 정부로서도 사정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과와 다짐 그리고 정부가 총력을 다하라는 특별지시 이런 것들이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드리는 것 정말 부족하다. 잘 알고 있다"며 "그리고 그 외에도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엔 손실보상법이 시간제한만 들어 있지 인원제한은 들어 있지 않은데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포함해서 90만 개 업종까지 넓히고 보상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확대하고 방역지원금 외에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작지만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서 방역물품을 비치해야 되지 않겠나. 비용부담이 드는데 그것도 현물 지원 병행하겠다 라는 3대 패키지 지원인데 물론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로서 현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방역강화조치 이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강화가 이어진다면 또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약 80% 수준까지 보상되도록 법이 또 마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법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정 또 시행령 개정 이런 것을 총동원하고 있으니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참여, 의료진 헌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 또 더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사에 관해선 대체로 과거에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지만 절차는 법무부에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프로세스"라며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저희는 들은 바가 있다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사면 대신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역시도 청와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판단하실 그럴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