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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확보해도 인력이 없다…현장은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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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전 핵심은 인력확보인데 행정명령서 빠져"
"위드코로나 장기전 위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 구성해야"
"국립대병원, 내년 3754명 증원 요청했는데…기재부 929명 늘려줘"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병상만 확충하고 장비만 지원해주면 뭐 하나 환자를 치료할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사이 국립대 병원 간호사들은 번아웃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만 확보하고 간호인력은 충원하지 않아 일반환자를 간호하는 병동의 간호사를 중환자실로 보내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없듯이 간호사도 특정 질환만 전문적으로 간호하다가 다른 질환의 환자를 감당하려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환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홍수정 전북대병원 지부장은 20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개최한 '체계적인 의료 대응구축을 위한 긴급 제안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장 상황을 이같이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 병상 인력 확충 및 의료대응체계 정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0 mironj19@newspim.com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다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때문"이라며 "장기전 준비의 핵심은 인력확보인데 정부 대책에는 여전히 인력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병상을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환자를 돌볼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병원은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 인력들을 다른 병동으로부터 차출을 하기 때문에 온 병동이 인력 부족으로 혼란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주연 군산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병상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두 곳에서 책임지고 있다. 이들 의료원의 인력은 현장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와 재택 치료센터까지 책임지는 상태"라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노동강도도 심해졌지만 중환자 병실확보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 전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재택치료 센터도 환자가 주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해 초긴장 상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현재 확보된 병상과 인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것 ▲위드코로나를 위한 재택치료, 응급후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위드코로나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도 인력부족에 '아우성'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조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충원 없이 병상 확보만 요구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연대체)는 "병상과 인력대책 없이 시작된 위드코로나로 의료대응 역량은 한계치를 초과했다"며 "정부는 치료인력 대책 없이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환자실 병상확대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시기 환자치료위한 인력증원마저 불승인하는 기재부 규탄!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0 kimkim@newspim.com

국립대병원 인력증원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사가 합의해도 기재부가 거절하면 충원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대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내년에 3753명을 증원해달라 요청했지만 한시 정원 인력(433명)을 뺀 실질적 증원 수는 929명 정도"라고 지적했다.

연대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기재부에 간호사 55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76명만 승인됐고, 부산대병원은 319명 요청에 64명, 경상대병원은 683명 요청에 324명만 승인됐다. 연대체는 지난해와 올해도 기재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했으나 각각 879명, 639명이나 적게 증원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중환자 담당 간호사는 단기간 교육으로 투입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대체는 "환자 간호사는 기본 2개월 이상 교육은 물론 위기 대응력을 배우는 최소 6개월의 숙련 기간이 필요해 혼자 환자를 담당하려면 기본 1년이 필요하다"며 "파견 간호사는 6개월마다 교체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접근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파견간호사 중심의 인력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인력부족은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며, 국립대병원장들이 인건비를 핑계 삼아 소극적 대응으로 주정하는 동안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병원에 인력을 증원해 즉각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기재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력을 증원하는 일"이라며 "힘들게 마련한 인력 기준을 이행하는 데 또다시 정부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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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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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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