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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중기부, 내년에도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 '박차'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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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벤처 육성 지원
중소기업 성장 확대·공정거래 현실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기부가 내년에는 중소·벤처·소상공인에게 '혁신'을 장착한다. 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력을 확보해가면서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업무계획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초점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재기지원에 팔을 걷는다.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분기별 10만워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모두 35조8000억원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全)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위기의 '경영개선패키지' 신설에 238억원을 투입하고 폐업과 관련 점포철거·채무조정 등 지원에 420억원과 브릿지보증으로 5000억원을 공급한다. 재도전으로 교육·자금 등을 연계해 502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자생력도 강화한다.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내년에 34개로 확대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를 내년에 52억원까지 지원하고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60종에 대한 제작 비용도 제공한다.

지역상권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 내년 4월 지역상권법 시행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재정·특성화 사업 등의 특례 지원에 나선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올해 20개에서 내년 28개로 확대한다.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박차

중기부는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도 가속화한다.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한다. 스톡옵션 활성화 및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의 정식 출범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내년 상반기에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도입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펀드 및 중간회수펀드(1000억원 신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도 육성한다.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을 추진하면서 종료되는 실증사업 안착화(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를 통해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100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4대 핵심 정책방향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성장 기반 구축 추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전환법을 개정해 사업전환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힐 예정이다.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소를 신설한다.

탄소중립, 이에스지(ESG)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고탄소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할 예정이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강화한다.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등도 함께 마련한다. 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K 지정을 300개까지 확대한다.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119억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공정 거래질서 구축·상생협력 문화 확산 지원

중기부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선다.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합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도 높인다.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해 시정할 예정이다.

자상한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도 확산해나간다.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선정해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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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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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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