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농식품부, 탄소중립·스마트 농업 확산…포스트코로나 준비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영농형태양광 표준 마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농업‧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을 위해 이차보전 금리인하를 연장하고 K-스마트팜 수출패키지와 농식품 전용항공기·선복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농업·농촌의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농식품 분야에 경제회복 온기 확산

농식품부는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해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을 경감한다.

농가에 대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공급하는 한편, 금리인하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비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해위험 수준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대비를 내실화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안착시키고 식량안보 기반 강화로 안정적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실측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데이터의 민간 개방·활용을 촉진해 수급 예측을 정교화하는 한편, 의무자조금 품목을 23개에서 26개로 확대하고 경작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을 뒷받침한다.

계란은 전국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를 개시해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될 수 있도록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한다.

밀·콩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콩 단지에는 배수개선 3곳·공동선별비 2만톤 지원 등 연계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해 국내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하면서 쌀 공공비축 매입을 35만톤에서 45톤으로 늘리고 국산 밀·콩의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식량 비축도 강화해 나간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한다. 여성농업인 9000명 특수건강검진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또한 '도농상생형 직매장' 확대,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등 농촌 시·군과 도시를 연계한 방식으로 로컬푸드 모델을 다각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해 청년농들에게는 교육 기회와 임대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운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K-스마트팜'의 해외 수출거점을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조성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한다. 2023년에는 전국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개도국 식량 직접 지원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중점 공략해 K-농업의 지평을 확대한다. 특히 딸기‧포도 등은 농식품 수출 전용항공기·선복을 추가 확보해 적기에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공장·축사 등 농촌 마을 주변의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는 정비 사업을 지원해 살고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귀농·귀촌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개시해 귀농·귀촌 탐색단계부터 정착 이후 적응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 실질적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로 방역역량 향상을 유도해 선제적인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 대해 시범적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등급제※는 적용 축종 확대를 검토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 계약농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논물 관리, 가축 사육방식 등에서 기존 관행적 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간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한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과 폐열이용 등 주민편의시설 사업 협력을 추진해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한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소 분뇨를 고체연료화해 제철소·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산업분야 이용을 확대해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간다.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 모델 4곳도 발굴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수관리 스마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현수 장관은 "내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마지막까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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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