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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농식품부, 탄소중립·스마트 농업 확산…포스트코로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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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영농형태양광 표준 마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농업‧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을 위해 이차보전 금리인하를 연장하고 K-스마트팜 수출패키지와 농식품 전용항공기·선복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농업·농촌의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농식품 분야에 경제회복 온기 확산

농식품부는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해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을 경감한다.

농가에 대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공급하는 한편, 금리인하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비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해위험 수준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대비를 내실화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안착시키고 식량안보 기반 강화로 안정적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실측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데이터의 민간 개방·활용을 촉진해 수급 예측을 정교화하는 한편, 의무자조금 품목을 23개에서 26개로 확대하고 경작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을 뒷받침한다.

계란은 전국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를 개시해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될 수 있도록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한다.

밀·콩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콩 단지에는 배수개선 3곳·공동선별비 2만톤 지원 등 연계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해 국내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하면서 쌀 공공비축 매입을 35만톤에서 45톤으로 늘리고 국산 밀·콩의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식량 비축도 강화해 나간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한다. 여성농업인 9000명 특수건강검진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또한 '도농상생형 직매장' 확대,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등 농촌 시·군과 도시를 연계한 방식으로 로컬푸드 모델을 다각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해 청년농들에게는 교육 기회와 임대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운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K-스마트팜'의 해외 수출거점을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조성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한다. 2023년에는 전국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개도국 식량 직접 지원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중점 공략해 K-농업의 지평을 확대한다. 특히 딸기‧포도 등은 농식품 수출 전용항공기·선복을 추가 확보해 적기에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공장·축사 등 농촌 마을 주변의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는 정비 사업을 지원해 살고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귀농·귀촌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개시해 귀농·귀촌 탐색단계부터 정착 이후 적응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 실질적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로 방역역량 향상을 유도해 선제적인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 대해 시범적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등급제※는 적용 축종 확대를 검토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 계약농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논물 관리, 가축 사육방식 등에서 기존 관행적 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간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한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과 폐열이용 등 주민편의시설 사업 협력을 추진해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한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소 분뇨를 고체연료화해 제철소·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산업분야 이용을 확대해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간다.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 모델 4곳도 발굴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수관리 스마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현수 장관은 "내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마지막까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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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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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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