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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결산]② 임대차법·보유세 부담에 매물난...전셋값 10년만에 1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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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셋값 10%대 상승...2011년 이후 최대폭
임대차3법으로 인한 수급불안...전셋값 상승 유도
보유세 부담 증가에 전세의 월세화 속도
사전청약 확대와 정비사업 영향에 전세 수요 증가

[편집자] 올해 주택시장은 매수심리 확산과 공급부족이 맞물려며 15년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10월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매수심리가 꺾이기도 했다. 지역별로 마이너스 상승률로 돌아선 지역도 나왔다. 단기 조정이냐 추세 하락이냐 변곡점을 맞은 주택시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1년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과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과 사전청약 확대에 따른 대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여기서 밀려난 수요들이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며 이들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최근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상반기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 전국 전셋값 2011년 이후 최대폭 상승...시흥·안산 20% 넘게 올라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2월 둘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9.00%로 나타났다. 지난해(7.32%) 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상승률로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15.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은 9.75% 오르며 지난해(7.94%)보다 상승폭을 키웠는데 특히 경기와 인천은 각각 11.18%, 15.27% 오르며 두자리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5.21% 올라 지난해(4.48%)보다 오름폭이 약간 더 커졌다.

전셋값 상승 상위 10개 지역에서 경기도 7곳·인천 1곳이 포함되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 시흥이 28.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안산 단원 21.26% ▲인천 연수 21.18%로 세 곳이 20%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기 안성 17.92% ▲경기 양주 17.89% ▲경기 동두천 17.79% ▲경기 남양주 16.96% ▲경기 평택 16.06%로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들은 서울 도심과 가까운 지역이거나 경기도에서도 외곽 지역인 곳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밀려난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셋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7.06%로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 6.99% ▲동작구 6.36% ▲용산구 5.94% ▲성북구 5.64% ▲송파구 5.60% 뒤를 이었다.

전셋값 상승세는 지방에서도 나타났다. 제주가 15.92%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대전 13.34% ▲울산 13.12% ▲충북 10.83% ▲충남 10.46%로 두자리수 상승률을 보였다.

◆ 임대차법·보유세 부담 증가...전세 매물 부족 낳아

전세시장의 오름세가 이어진 데에는 공급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기존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데다 신규 입주 물량도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이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 물량은 28만5052가구로 지난해 36만2815가구보다 크게 감소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이 최대 5%로 제한되는데다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4년간 임대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보니 이를 신규계약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계약을 중심으로 전셋값을 높게 부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전셋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전세 매물 부족을 심화시켰다. 이는 전세 가격 상승세로 연결됐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7.7이었으나 지난 11월 118.8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고 2년 1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단기간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셋값 상승세는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차 전국 전셋값은 0.09% 오르며 지난해 6월 2주차(0.09%) 이후 1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은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있지만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면서 월세 거래량은 크게 늘어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거래량은 5만8432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청약 대기·정비사업 이주 수요 전셋값 상승 주도

아파트 매맷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옮겨온데다 청약 대기수요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겹치며 전세 수요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확대를 방안으로 내놓았다.

지난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데 이어 8월에는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해 최근 1차 민간 사전청약을 마쳤다.

사전청약 확대 방안이 청약 대기 수요를 일으켜 오히려 전세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된 경기 남양주(16.96%)와 고양 덕양(15.67%)·인천 계양(15.94%) 등에서는 큰 폭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주수요가 해당 단지가 위치한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세수요를 일으켰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2120가구)에서 지난 6월부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주수요가 발생했는데 영향으로 서초구 전셋값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기준으로 6월 2주차에 0.56% 오르며 6년 3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이주수요 영향은 서초구 뿐 아니라 인근 동작구의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올해 서초구와 동작구는 서울 자치구 내에서 전셋값 상승률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전세시장은 임대차법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못한게 전세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전세대출은 규제가 덜해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한데다 사전청약 대기수요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와 전셋값이 매맷값에 연동돼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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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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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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