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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24일 일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7:32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07:32

▲이용섭 광주시장
- 시의회 인사협력 및 인사교류 협약식(10:00 시의회열린시민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전남도]2021.12.14 ej7648@newspim.com

▲김영록 전남지사
-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11:00 신안비치호텔)
- 정부합동평가 추진사항 최종보고회(14:00 서재필실)
▲이시종 충북지사
- MBC충북 신년특집대담(14:30 MBC충북스튜디오)
▲허태정 대전시장
-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10:00 응접실)
-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보고회(10:40 중회의실)
- 시민표창장 수여식(14:00 대회의실)
- 한국전기공사협회 성금기탁식(15:10 응접실)
- 대전중앙청과 기탁식(16:20 응접실)
▲이춘희 세종시장
-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최종보고회(15:30 집현실)
▲양승조 충남지사
-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MOU(9:30 상황실)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10:00 대회의실)
- 한식대가와 함께하는 독립유공자 초청 만남의 날(10:40 J컨벤션웨딩홀)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 이사회(14:00 조직위 회의실)
- 지속협 20주년 기념식(16:00 예산 리솜 루비노홀)
▲이철우 경북 도지사
- 경상북도태양광사업협동조합 희망나눔 마스크 기부 전달식(10:10 접견실)
- 경상북도 보훈단체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0:20 접견실)
- 세영그룹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0:30 접견실)
-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연말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0:40 접견실)
- 2021 경북환경상 시상식(10:50 접견실)
- 헴프산업 전략자문위원회 위촉식(14:00 접견실)
-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생 방문(15:00 영상회통실)
▲권영진 대구시장
- 관광재단 정기이사회(15:00 엑스코)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 (08:30재난상황실)
▲최문순 강원도지사
- 강원도·고성군·이랜드파크 설악밸리관광단지,설악비치리조트 투자 업무협약(통상상담실)
▲송하진 전북지사
- 두산퓨얼셀(주) 투자협약(11:30 군산 은파팰리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재난상황실)
- 대설, 한파, 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09:30 재난안전대책본부)
- 동절기 현장 소통 방문(10:20 에코제이푸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박형준 부산시장
- 공식일정 없음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영상회의(08:30 재대본)
- 2021 민주평화통일 유공자 훈포상 전수식(15:00 신관 대강당)
▲송철호 울산시장
- 산타버스 방역홍보 및 감염병 전담병원 방문(16:00 동강병원 등)
- 울산대리구 장애인 합동 성탄 밤 미사(18:3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박남춘 인천시장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08:30)
- 코로나19 일일상황점검회의 (09:30)
- 벤처캐피탈 현판 수여 및 모펀드 제2호 조합 업무 협약식(11:00)
- 영상메시지 촬영(15:00)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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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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