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근혜 특사] 박범계 "건강상태 중요한 고려 사항…이명박은 사안 달라"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0:39

"20, 21일 사면심사위윈회서도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다뤄"
"문재인 대통령, 국민 화합 및 갈등 치유 관점에서 사면 고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과 관련해 "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심사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최종 명단에 포함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휘로서 대통령이 내리는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 화합 및 갈등 치유 등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 21일 양일간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느냐'란 물음에 "그렇다"며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면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그 대상과 법리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회적 갈등 사건 사범 등 사면으로 국민 대화합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22일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외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지만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바 있다.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가석방 결정됐다. 그는 내란선동죄로 8년3개월가량 수감 중이었다. 다만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해 특별사면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에게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사면은 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444명, 2019년 2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 같은 해 12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 지난해 12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3024명을 석방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