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집회서 매 맞는 경찰관 감소…"대화경찰 활동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06:00

경찰 부상자, 2011년 179명→2021년 32명
전문가 "정보 탐색 능력 강화…갈등 해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집회 현장에서 매를 맞는 경찰이 감소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여자와 경찰 간 중재 역할을 '대화경찰' 역량을 강화해 집회 자유를 보장하며 위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관 부상자는 2011년 179명에서 올해(1~9월) 32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집회 발생 건수는 7762건에서 5만1744건으로 급증했다.

경찰관 부상자는 집회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찰과 전·의경을 포함한다. 경찰은 경찰관 부상자 수로 집회·시위 문화 현주소를 가늠한다. 집회가 급증했지만 부상당한 경찰이 줄었다는 의미는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추가로 참석하는 자영업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경찰은 앞으로 대화경찰 활동을 강화해 집회·시위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일선에서 참가자와 경찰뿐 아니라 지역주민 및 시민들 간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경찰이 집회를 차단하거나 통제하며 위법 행위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면 대화경찰은 소통을 우선으로 한다. 2018년 한국형 대화경찰을 도입됐고 현재 1677명이 활동한다. 경찰에 따르면 대화경찰 활동으로 위법 시위가 약 54.5%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 집행으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줄이고 경찰관 부상자 수도 계속 줄이겠다"고 했다.

향후 대화경찰은 정보 탐색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이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아닌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집회시위 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대화경찰의 정보 탐색 및 분석 능력이 추가로 요구된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요구 사항과 관련 정보를 분석해 갈등 원인이 되는 문제를 임무 수행 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은 정보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며 "대화경찰이 보유한 정보를 집회·시위 주최 측 및 참여자와 일정 부분 공유해 갈등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