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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신북방 수출 사상최대…차기정부 2.0 체제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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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1119억달러·신북방 126억달러
정치·외교·안보 차원 협력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강조해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해당 국가에 대한 역대 수출액 기록이라는 성과를 냈다. 외교적 노력도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급성장해온 신남방지역 국가의 경제 효과 덕을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차기 정부다. 기초를 세워놓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부터가 숙제로 남는다.

◆ 올해 11월 누적 신남방 1119억달러·신북방 126억달러 달성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2017년 최초로 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시작해 올들어 지난달까지 11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2020년)'과 '이전 3년간(2015~2017년)'을 비교해 73%가 증가했다. 투자 분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돼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개회식에서 남영숙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KIEP] 2021.12.08 photo@newspim.com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해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고도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타결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했다.

신북방 지역 역시 2016년 72억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2019년에는 138억불로 3년 새 두배로 늘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이미 126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고됐다.

국내기업 진출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선박·자동차 분야 협력을 비롯해 카자흐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우즈벡 에너지·자원 및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얻었다.

신북방 국가와의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정, 우즈벡키스탄과의 무역협정 등 해당 지역에서의 FTA 플랫폼 구축 협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보다 힘을 얻게 된 것은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통상 환경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중국 수출 비중은 25.3%에 달한다. 이어 미국 14.9%, 베트남 8.8%, 홍콩 5.8%, 일본 4.7% 순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서방세계와 중국에 집중됐던 통상협력이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돼 통상대국으로의 우리나라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신남방·신북방 대책 갈길 멀어…2.0 수준 확대해야

산업부의 수출 성과 발표에도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더라도 중국·일본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북방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정치·외교적인 관계에 치중되다보니 향후 성장성을 놓고 볼 때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회의 종료 후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트 우즈벡 부총리와 합의의사록 서명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1.26 photo@newspim.com

신남방정책의 경우, 성과 대비 향후 해당지역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회피하면서 군사안보가 빠진 신남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게 신남방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역시나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신남방 국가이다보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어느 때라도 통상 전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북방 역시 한계점이 적지 않다. 신북방은 더욱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 지역 국가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얘기다.

외교분야 한 전문가는 "미·중·일·러 4강 간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의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매개 역할 해줄 때 경제 허브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은 정치외교적인 점에서 주변 4강 국가와의 관계 설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신북방 국가와의 여러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데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고 수출로 성과를 일궈냈으나 다소 신남방은 경제차원, 신북방은 정치 및 자원 확보 차원으로 분류돼 왔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수출에 앞서 이들 국가와의 다양한 협력을 키워내 공급망까지 다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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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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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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