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신북방 수출 사상최대…차기정부 2.0 체제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2:14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2:14

신남방 1119억달러·신북방 126억달러
정치·외교·안보 차원 협력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강조해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해당 국가에 대한 역대 수출액 기록이라는 성과를 냈다. 외교적 노력도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급성장해온 신남방지역 국가의 경제 효과 덕을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차기 정부다. 기초를 세워놓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부터가 숙제로 남는다.

◆ 올해 11월 누적 신남방 1119억달러·신북방 126억달러 달성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2017년 최초로 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시작해 올들어 지난달까지 11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2020년)'과 '이전 3년간(2015~2017년)'을 비교해 73%가 증가했다. 투자 분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돼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개회식에서 남영숙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KIEP] 2021.12.08 photo@newspim.com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해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고도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타결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했다.

신북방 지역 역시 2016년 72억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2019년에는 138억불로 3년 새 두배로 늘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이미 126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고됐다.

국내기업 진출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선박·자동차 분야 협력을 비롯해 카자흐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우즈벡 에너지·자원 및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얻었다.

신북방 국가와의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정, 우즈벡키스탄과의 무역협정 등 해당 지역에서의 FTA 플랫폼 구축 협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보다 힘을 얻게 된 것은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통상 환경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중국 수출 비중은 25.3%에 달한다. 이어 미국 14.9%, 베트남 8.8%, 홍콩 5.8%, 일본 4.7% 순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서방세계와 중국에 집중됐던 통상협력이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돼 통상대국으로의 우리나라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신남방·신북방 대책 갈길 멀어…2.0 수준 확대해야

산업부의 수출 성과 발표에도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더라도 중국·일본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북방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정치·외교적인 관계에 치중되다보니 향후 성장성을 놓고 볼 때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회의 종료 후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트 우즈벡 부총리와 합의의사록 서명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1.26 photo@newspim.com

신남방정책의 경우, 성과 대비 향후 해당지역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회피하면서 군사안보가 빠진 신남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게 신남방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역시나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신남방 국가이다보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어느 때라도 통상 전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북방 역시 한계점이 적지 않다. 신북방은 더욱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 지역 국가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얘기다.

외교분야 한 전문가는 "미·중·일·러 4강 간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의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매개 역할 해줄 때 경제 허브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은 정치외교적인 점에서 주변 4강 국가와의 관계 설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신북방 국가와의 여러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데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고 수출로 성과를 일궈냈으나 다소 신남방은 경제차원, 신북방은 정치 및 자원 확보 차원으로 분류돼 왔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수출에 앞서 이들 국가와의 다양한 협력을 키워내 공급망까지 다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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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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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