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신북방 수출 사상최대…차기정부 2.0 체제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2:14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2:14

신남방 1119억달러·신북방 126억달러
정치·외교·안보 차원 협력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강조해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해당 국가에 대한 역대 수출액 기록이라는 성과를 냈다. 외교적 노력도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급성장해온 신남방지역 국가의 경제 효과 덕을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차기 정부다. 기초를 세워놓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부터가 숙제로 남는다.

◆ 올해 11월 누적 신남방 1119억달러·신북방 126억달러 달성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2017년 최초로 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시작해 올들어 지난달까지 11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2020년)'과 '이전 3년간(2015~2017년)'을 비교해 73%가 증가했다. 투자 분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돼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개회식에서 남영숙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KIEP] 2021.12.08 photo@newspim.com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해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고도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타결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했다.

신북방 지역 역시 2016년 72억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2019년에는 138억불로 3년 새 두배로 늘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이미 126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고됐다.

국내기업 진출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선박·자동차 분야 협력을 비롯해 카자흐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우즈벡 에너지·자원 및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얻었다.

신북방 국가와의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정, 우즈벡키스탄과의 무역협정 등 해당 지역에서의 FTA 플랫폼 구축 협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보다 힘을 얻게 된 것은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통상 환경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중국 수출 비중은 25.3%에 달한다. 이어 미국 14.9%, 베트남 8.8%, 홍콩 5.8%, 일본 4.7% 순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서방세계와 중국에 집중됐던 통상협력이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돼 통상대국으로의 우리나라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신남방·신북방 대책 갈길 멀어…2.0 수준 확대해야

산업부의 수출 성과 발표에도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더라도 중국·일본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북방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정치·외교적인 관계에 치중되다보니 향후 성장성을 놓고 볼 때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회의 종료 후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트 우즈벡 부총리와 합의의사록 서명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1.26 photo@newspim.com

신남방정책의 경우, 성과 대비 향후 해당지역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회피하면서 군사안보가 빠진 신남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게 신남방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역시나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신남방 국가이다보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어느 때라도 통상 전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북방 역시 한계점이 적지 않다. 신북방은 더욱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 지역 국가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얘기다.

외교분야 한 전문가는 "미·중·일·러 4강 간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의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매개 역할 해줄 때 경제 허브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은 정치외교적인 점에서 주변 4강 국가와의 관계 설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신북방 국가와의 여러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데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고 수출로 성과를 일궈냈으나 다소 신남방은 경제차원, 신북방은 정치 및 자원 확보 차원으로 분류돼 왔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수출에 앞서 이들 국가와의 다양한 협력을 키워내 공급망까지 다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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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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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