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신북방 수출 사상최대…차기정부 2.0 체제 숙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2:14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2:14

신남방 1119억달러·신북방 126억달러
정치·외교·안보 차원 협력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강조해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해당 국가에 대한 역대 수출액 기록이라는 성과를 냈다. 외교적 노력도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급성장해온 신남방지역 국가의 경제 효과 덕을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차기 정부다. 기초를 세워놓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부터가 숙제로 남는다.

◆ 올해 11월 누적 신남방 1119억달러·신북방 126억달러 달성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2017년 최초로 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시작해 올들어 지난달까지 11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2020년)'과 '이전 3년간(2015~2017년)'을 비교해 73%가 증가했다. 투자 분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돼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개회식에서 남영숙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KIEP] 2021.12.08 photo@newspim.com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해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고도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타결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했다.

신북방 지역 역시 2016년 72억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2019년에는 138억불로 3년 새 두배로 늘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이미 126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고됐다.

국내기업 진출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선박·자동차 분야 협력을 비롯해 카자흐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우즈벡 에너지·자원 및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얻었다.

신북방 국가와의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정, 우즈벡키스탄과의 무역협정 등 해당 지역에서의 FTA 플랫폼 구축 협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보다 힘을 얻게 된 것은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통상 환경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중국 수출 비중은 25.3%에 달한다. 이어 미국 14.9%, 베트남 8.8%, 홍콩 5.8%, 일본 4.7% 순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서방세계와 중국에 집중됐던 통상협력이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돼 통상대국으로의 우리나라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신남방·신북방 대책 갈길 멀어…2.0 수준 확대해야

산업부의 수출 성과 발표에도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더라도 중국·일본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북방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정치·외교적인 관계에 치중되다보니 향후 성장성을 놓고 볼 때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회의 종료 후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트 우즈벡 부총리와 합의의사록 서명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1.26 photo@newspim.com

신남방정책의 경우, 성과 대비 향후 해당지역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회피하면서 군사안보가 빠진 신남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게 신남방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역시나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신남방 국가이다보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어느 때라도 통상 전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북방 역시 한계점이 적지 않다. 신북방은 더욱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 지역 국가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얘기다.

외교분야 한 전문가는 "미·중·일·러 4강 간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의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매개 역할 해줄 때 경제 허브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은 정치외교적인 점에서 주변 4강 국가와의 관계 설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신북방 국가와의 여러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데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고 수출로 성과를 일궈냈으나 다소 신남방은 경제차원, 신북방은 정치 및 자원 확보 차원으로 분류돼 왔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수출에 앞서 이들 국가와의 다양한 협력을 키워내 공급망까지 다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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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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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