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바이든 대북정책, 전통 방식 회귀…북한문제 관심 낮아"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09:00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北 유인할 정치적 자본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취임 첫 해를 맞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고집하는 특징이 뚜렷한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취임 첫 해를 보낸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대북정책이나 대북 관련 언급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와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오후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입국 후 다음 날인 24일 오전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성 김 대표의 방한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 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이후 엿새 만이다. 김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등에 대해 이전보다 진전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관여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021.10.23 yooksa@newspim.com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대통령이 이보다 더 다를 수 없다"며 전통 외교로 복귀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거래와 성공 달성'을 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방향성에 주목했다. 거래적인 방식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학습된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과,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많은 협상과 좋은 정보, 통찰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인내심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전임 행정부에서 보였던 위에서 아래, 즉 '톱다운' 방식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반대로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해 점차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에 무게를 두면서,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다.

지난 6월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외교가 북한 문제의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의 전문가들도 이 복잡한 사안에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큰 차이점으로 꼽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정상회담까지 가졌던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한 해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 각종 연설 등에서 북한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취임 초기에 비해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횟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 문제를 최고 수준에 올려놨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같고, 외교적 열망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비슷한 만큼, 결국 '우선순위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있었다면서도, 정책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선 그런 절박감을 반영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7일 미 외교협회 대담 행사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어느 정도를 위한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외교와 엄격한 억지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외교'라는 도구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억지력'이라는 도구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하는 것 외에 특별히 주목되는 변화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의 집중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며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무언가 큰 일을 저지르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외면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는 데 투자할 정치적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선 제재 완화와 같은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큰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꽉 막혀 있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멀어진 데 대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을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당장 대응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는 북한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내외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측된 또 다른 특징은 동맹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과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무부는 취임 초기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조율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 검토에 있어서도 두 나라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왔다.

또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인사들이 한국, 일본 측 대화 상대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횟수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월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유엔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외교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