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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북한 등 동아태 새 '합동지역전략' 보고서 준비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8:34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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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중국 도전·동반자국가 자립 우선순위
국무부 "대북 '전략적 인내' 회귀 진단 이의제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향후 대북정책 기반이 될 새 동아시아∙태평양 '합동 지역 전략(Joint Regional Strategy)'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감찰관실(OIG)은 지난 27일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을 담당하는 국무부 산하 동아시아∙태평양국(동아태국)의 올해 운영 실태를 내부 조사한 '감찰 보고서(Inspection of th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를 공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2021.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감찰관실은 보고서에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 동아태국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가 채택한 '동아시아태평양 합동지역 전략(JRS: Joint Regional Strategy)' 보고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해당 전략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지역 전략 보고서는 지난 2018년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동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도전 및 동반자 국가들의 자립과 함께 3대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대북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증가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19일 검찰관실에 보낸 답변에서 이 같은 권고사항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기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국제개발처와 협력해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합동 전략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022-2026(동아시아태평양) 합동 지역 전략' 보고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 합동 지역 전략 보고서는 2022년 1월 10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을 새 합동 지역 전략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아가 감찰관실은 이날 보고서에서 감찰이 이뤄진 기간 동안 국무부 동아태국은 북한과 외교 재개를 위한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아태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공통된 사안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당시 진행된 대북 외교에 대한 세부 내용이 동아태국 내부적으로 많이 공유되지 않아 관련 사안을 파악하는 인물이 많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는 평가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러한 묘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까지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이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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