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탈북민 대북송금 5.7%p 줄어...北 국경봉쇄 영향"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8:46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의 국경봉쇄 영향으로 올해 대북송금을 한 한국 내 탈북민은 작년보다 5.7%포인트 줄어든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북한시장조사 전문 리서치기관인 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28일 발표한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올해 대북송금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전체 조사 대상자 407명 중 85명, 20.9%입니다.

이는 작년 26.6%에 비해 5.7%포인트, 지난 2019년에 비해 7.6%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28일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성민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은 올해 대북송금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탈북민들에게 이유를 묻자 "28%가 돈이 없어서, 18.9%가 송금할 가족이 없어서, 32.6% 기타 이유를 선택한 대부분은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에 따른 국경봉쇄로 지인, 브로커와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경봉쇄의 여파는 송금 횟수 등에서도 드러나는데 1회 송금한 평균 액수는 209만 원, 미화로 약 1758달러 수준으로 1390달러 수준의 작년보다 늘었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송금한 평균 횟수는 1.5회로 작년 1.8회보다 줄어들었다.

1년 총 추정 송금액을 따져도 작년 2억 9978만 원, 약 27만 5659달러에서 올해 2억 4520만 원, 약 20만 6310달러로 4만 6000달러 가량 감소했다.

북한으로의 송금을 의뢰한 브로커는 중국 조선족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았고 탈북민이 17.3%로 그 뒤를 이었다.

경제활동 수준을 살펴보면 올해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8%로 63.1%의 한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탈북민의 실업률은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수치인 2.9%를 기록해 2.8%의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탈북민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일일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28.4%로 4.5%의 일반 국민 비율보다 약 6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는 일반 국민 54.5%보다 낮은 43.6%에 그쳤다.

탈북민 임금근로자들은 평균임금에서도 192만 4500원, 약 1619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아직 일반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인 273만 4000원, 약 2300달러의 70.4% 수준이다.

또 탈북민의 생계비 수급비율은 작년과 같은 32.4%로 나타나 2020년 기준 일반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인 4.1%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자는 18.5%였는데 이들의 77%는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이유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고 침해 유형과 피해 정도를 따져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12일 간 한국 내 탈북민 4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포인트다.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한국 최초로 탈북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온 것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