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의 국경봉쇄 영향으로 올해 대북송금을 한 한국 내 탈북민은 작년보다 5.7%포인트 줄어든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북한시장조사 전문 리서치기관인 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28일 발표한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올해 대북송금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전체 조사 대상자 407명 중 85명, 20.9%입니다.
이는 작년 26.6%에 비해 5.7%포인트, 지난 2019년에 비해 7.6%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성민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은 올해 대북송금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탈북민들에게 이유를 묻자 "28%가 돈이 없어서, 18.9%가 송금할 가족이 없어서, 32.6% 기타 이유를 선택한 대부분은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에 따른 국경봉쇄로 지인, 브로커와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경봉쇄의 여파는 송금 횟수 등에서도 드러나는데 1회 송금한 평균 액수는 209만 원, 미화로 약 1758달러 수준으로 1390달러 수준의 작년보다 늘었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송금한 평균 횟수는 1.5회로 작년 1.8회보다 줄어들었다.
1년 총 추정 송금액을 따져도 작년 2억 9978만 원, 약 27만 5659달러에서 올해 2억 4520만 원, 약 20만 6310달러로 4만 6000달러 가량 감소했다.
북한으로의 송금을 의뢰한 브로커는 중국 조선족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았고 탈북민이 17.3%로 그 뒤를 이었다.
경제활동 수준을 살펴보면 올해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8%로 63.1%의 한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탈북민의 실업률은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수치인 2.9%를 기록해 2.8%의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탈북민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일일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28.4%로 4.5%의 일반 국민 비율보다 약 6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는 일반 국민 54.5%보다 낮은 43.6%에 그쳤다.
탈북민 임금근로자들은 평균임금에서도 192만 4500원, 약 1619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아직 일반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인 273만 4000원, 약 2300달러의 70.4% 수준이다.
또 탈북민의 생계비 수급비율은 작년과 같은 32.4%로 나타나 2020년 기준 일반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인 4.1%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자는 18.5%였는데 이들의 77%는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이유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고 침해 유형과 피해 정도를 따져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12일 간 한국 내 탈북민 4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포인트다.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한국 최초로 탈북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온 것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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