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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져"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2:37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2:37

"종전선언, 남북대화 재개 위한 유용한 계기"
"北 비핵화, 상대방 의지 평가하며 협상해야"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도 지속 발전시켜야"
"위안부 원죄, 사상 유례없는 전시여성 인권유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내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정 장관의 발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내년 초 남북미중 종전선언 이벤트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부 대표단 참석 문제에 대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한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 측 반응에 대해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국 측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며 "그러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이 반응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한미 간에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지난번 G7 외교장관회담 리버풀에서 개최된 G7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을 했다. 다만,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아주 유용한 계기도 마련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우리 측의 이러한 종전선언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남북 간에는 2007년 10.14 성명, 또 2018년 4.1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종전선언 추진에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할 때에는 북한이 보다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종전선언을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 상대방 의지 일단 평가하며 협상해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며 "또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지를 일단 평가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그 협상이 사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측의 협상에 대한 진전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를 믿어주는 방향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피력했다.

"한미동맹 기반해 한중관계도 지속 발전…다른 선택 없다"

미·중 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질의에는 "미중 관계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평화와 번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라며 "이것은 미중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고, 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초석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한미동맹의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 관계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모호하다고 보지 않는다.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계속 미국, 중국 양측에 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분히 이 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또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중관계, 한한령 해제 등 아직 미흡하지만 일부 성과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2017년 말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로 사실 원칙적인 선에서는 한중 간의 이러한 경색된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한중 경제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측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성과도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그러나 그러한 성과가 흡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중 간에 또 우리 양국 국민 간에 우호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코로나19 상황이 양쪽에 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좀 더 빠르게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집요하게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국민들께 우려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외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그래서 그 이후에 단기적 공급망 교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건 단지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경제안보장관회의도 우리가 요즘 최근에 활발히 하고 있고, 외교부 내에도 경제안보 T/F를 설치해서 1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선 23개, 우리가 크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23개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공관에 우선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외교부 나름대로 또 공관 차원에서 이러한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외교부에 본격적으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문제 원죄는 사상 유례없는 전시여성 인권유린"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일본은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고 또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가까운 이웃나라"라며 "기시다 신 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통화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 또 현안해결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자는 데 공감을 이루었고, 사실 외교부 실무차원에서의 대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로서는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일측에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외에도 일본과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런 현안은 현안대로 우리가 계속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가 제공한 10억엔으로 '화해와 치유 재단(화치재단)'을 설립했으나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재단을 운영하는 비용 문제로 더 이상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본 측은 2015년 합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연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일본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며 "이 기금은 화치재단에서 활용하고 지금 남아 있는 기금, 또 우리 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양성평등기금 이것을 어떻게 한일이 합의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일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정부에 원죄가 있다는 표현은 저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원죄가 어디에 있는 건가? 사실 위안부 문제는 사상 유례없는 전시여성의 인권유린이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그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준 당사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계유산위, 일본 약속 불이행에 이례적 유감 표명…사도광산 문화유산 추진 유감"

일본이 추진중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선 "일본이 2015년 근대산업시설 등재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또 약속이행을 강하게 촉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기대하기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고,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며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강제노역 피해발생시설을 또 등재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이러한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방류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선은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주변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측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일본이 우리 정부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래서 지금 IAEA(국제원자력기구) 평가단에 우리가 주장을 해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AEA 절차뿐만 아니라 한일 앙국 간에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입장도 서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아직도 일본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적으로 또 IAEA 차원에서, 또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정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해 국제정세전망에 대해 "내년에도 국제정세는 계속 불확실할 것 같다.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모든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살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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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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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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