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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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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종전선언 문안 사실상 합의"
이재명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원칙"
윤석열, 지지율 반등 총력전…보수 심장 TK 방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이미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집중했던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2024년 3월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매일 직접 본부장급 새벽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잡는가 하면,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을 찾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심상정 케어' 공약으로서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다시는 특수학교 부모가 무릎 꿇는 일 없도록 할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2024년 3월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文, 가장 잘못 한 일은? 물었더니…1위 부동산 2위 조국 임명/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는 42.1%, '못했다'는 5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 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각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신청과 정보열람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종합]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져"/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의용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사실상 합의된 상태"/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미 종전선언 문안 합의 여부와 관련 "이미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혔다.

정의용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어떤 방식일지는 검토"/이데일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어떤 형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엔사 "한국군 정전협정 준수 점검 총 36회 실시"/세계일보
유엔군사령부가 올 한 해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부대들에서 36차례에 걸쳐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엔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놓고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을 내놓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이재명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대폭 낮추겠다"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상승세 안철수, 측근들에게 "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 / 뉴스핌
거대 양당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하거나 다소 주춤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7% 선을 돌파하며 연초 두 자릿수 진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데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잇단 실언,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에 부딪히며 이탈한 지지층 사이에선 '차라리 안철수'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재명 37.4% 윤석열 29.3%… "바꿀수도" 30.1% / 문화일보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30대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바꿀 수 있다는 의향이 높았다.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4%를 얻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2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신지예 "김건희 '얼평'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 / 조선일보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9일 '허위 경력' 논란에 대국민 사과를 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얼평(얼굴 평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런 것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라고 말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김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연히 사과드려야 할 일이었고 어려운 사과였지만 잘 해내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보수성지' TK行...내홍 속 '집토끼 잡기' 절치부심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말 총력전에 나섰다. 매일 직접 본부장급 새벽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잡는가 하면,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을 찾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잇단 실언 논란과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따른 선대위 내홍으로 핵심 지지층까지 흔들리면서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심상정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100만원까지만 부담···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심상정 케어' 공약으로서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병원비 부담이 없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발표한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 등 크게 세 가지로 갈음된다. 산재부터 질병 치료 등 병원비까지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재명 "김근태와 제가 이루고자 한 세상 다르지 않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추모하며 "의장님께서 이루고자 한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고자 한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김 전 의장의 10주기 추모식에서 "따뜻한 나라 따뜻한 경제, 억강부약, 기본사회,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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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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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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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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