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신복지 실현 계획을 밝히고 사실상 '신복지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해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신복지는 이 전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내세운 복지 정책으로 국제노동기구의 보편적 사회보호 구상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게 골자다. 신복지위원회는 이 후보 직속위원회로 이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대비 지출 규모가 작고 전 세계적으로 자살율이 높은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께서 당 대표를 지내며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는 성과를 냈다"며 "마지막 남은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는게 신복지위원회의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약을 비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조속히 달성하겠다는 의도다.

이날 신복지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의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15세까지 1단계로 확대, 이후 2단계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상병수당도 1단계로 피용자의 50%에 적용하고 2단계로 보편적인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은 2023년 예정된 제5차 재정재계산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최저수준을 충족하도록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제 제안을 수용해 신복지위원회를 만들어주신 이 후보께 감사드린다"며 "신복지는 주거와 노동, 교육, 의료 등을 포함한 8개 영역에서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적정 수준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박한 가운데 신복지를 출발시킬 수 있다"며 "신복지야 말로 민주당이 재집권 의지를 갖춘 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과의 환담에서 복지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가 다양해질수록 복지 제공에 누락과 중복이 없어야 한다"며 "복지 데이터 확충과 정리는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 또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게 행정 편의적으로 볼 때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관리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다"며 "경게성이 잘 관리돼야 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환담 이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센터를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일정에는 박광온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고영인 총괄부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공동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신복지위원회의 활동 계획과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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