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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사찰 논란에 "野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0:55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0:55

"법령행위는 사찰 아냐…국정원과 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저는 워낙 자주 당하는 일이고, 특히 통신조회는 검사장의 승인만있으면 가능하다"며 "윤석열 후보도 총장 시절 검찰에서 60만건정도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도 수십만건을 했지만 그것을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아마 통신자료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 기초 자료라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봤다. 

그는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하긴 해야한다"며 "수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 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국가정보원 사찰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은 금지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찰은) 매우 부도덕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수사기관이 수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와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야당에 대한 무더기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아마 야당이 물어봤으니 야당 것만 대답했을텐데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여당을 빼고 야당만 했다는 문제"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권력행사에서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방치된 부정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위험하다. 자의적 권한 행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가) 야당만 (조회)했다면 책임져야할 일이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편파 수사때문에 나도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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