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농식품부, 우유가격 차등화 추진…원유 구매 222만톤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1: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쿼터제 폐지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 '수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할 방침이다. 

◆ 흰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낙농산업은 지난해 기준 자급률 48.1%, 생산량은 2089톤으로 지속 위축됐으며 현재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음용유의 소비 감소 가공 유제품 소비 증가에도 국내 생산은 비싼 음용유 중심, 늘어나는 유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유제품 수입은 2001년 65만톤에서 지난해 243만톤으로 증가했다. 연간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톤이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 하락은 불가피한 전망이다. 

20년간 우유 생산 및 소비의 변화 [자료=농림축산식품부] 021.12.30 dragon@newspim.com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위축의 근본 원인으로 불합리한 낙농제도에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낙농농가는 쿼터제로 222만톤 생산을 보장받고 정부의 연 336억원 직접가격보조와 생산비 연동제로 리터당 평균 1100원의 가격을 보장 바아 205만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리터당 400~500원인 상황에서 유업체는 국내산 구매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되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총 구매량은 205만톤에서 222만톤으로 확대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조사료 수입 쿼터 확대, 농가사료구매자금 확대, 시설현대화지원 확대, 낙농가의 분뇨처리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고 유업체가 국산 가공유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R&D 지원도 확대한다.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국산 원유를 사용한 신선하고 안전한 유가공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국내산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원유가격 변화 추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021.12.30 dragon@newspim.com

◆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기득권 지키기' 손질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의 제도개선 논의 이후 지난 8월부터 5차례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했다. 

쿼터제를 관리하고 원유구입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생산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조차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다. 현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지만 이사 15명 중 생산자측이 7명으로 생산자측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현 제도하에서 국내외 가격차는 지속 증가, 유업체의 국산원유 구매여력은 지속 감소, 자급률은 지속 하락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계, 정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하고 민주적 원리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개편할 방침이다. 

생산량 및 농가속득 변화 추이 전망 [자료=농림축산식품부] 021.12.30 dragon@newspim.com

특히 이사회 개의는 자유롭게 해 충분히 논의하게 하고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강화하도록 이사회 구성을 15명에서 23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생산자 대표를 제외한 소비자·학계·유업계는 동의하고 있다. 유업계는 정부방향에 동의, 세부내용은 지속협의를 요청했다. 생산자 대표는 생산량 증가롤 인한 농가 어려움과 농가소득 감소 등을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발표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협의를 생산자단체 및 유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낙농농가 현장 설명회, 소비자 및 유업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당장 눈 앞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20~30년 후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