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박근혜, 1736일 만에 병원서 조용히 석방...강추위에도 지지자들 집결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0:46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7:52

서울구치소, 朴에 직접 '사면·복권장' 전달
朴, 당분간 치료 전념…어깨 및 허리 통증
영화권 강추위에도…지지자 천여명 몰려
趙 "朴, 뇌물 받은 적 없어…찬탈 권력 오래 못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로 석방됐다. 수감된 지 1736일, 4년 9개월만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강추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1000여명 가까이 모여 석방과 건강쾌유를 기원하며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앞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1.12.30 pangbin@newspim.com

박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지병 치료 차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고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으며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등 최소한의 경호는 지원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시점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의 입장발표와 메시지 전달은 따로 없다"며 "추운데 병원 앞 등에서 대기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발표된 지난 24일 유 변호사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전날인 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환영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30 kilroy023@newspim.com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 2~3시간 전부터 수많은 우리공화당원 등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들었다.

천여명에 이르는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힘내세요' 등의 플랜카드를 걸었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수백개의 화환들이 놓이기도 했다.

한 우리공화당 지지자는 "나라가 5년 동안 이 지경이 됐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뭘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이 미쳐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도 전날 밤 11시경 단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후보는 "우리공화당은 지난 5년 간 정말 참고 참으면서 고통을 인내했다"며 "우리보다는 감옥에 계신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탄핵정국 2016년 겨울,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불법 탄핵되던 날,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신 날까지 잊지 못한다"라며 "저희가 5년 간 수많은 음해와 거짓주장을 참으면서 투쟁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은 그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미 태블릿PC는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며 "아무리 불법과 거짓, 조작과 음모로 죄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해도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정국의 한 페이지는 오늘로 넘어갔다"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하나 불법탄핵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전날인 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환영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30 kilroy023@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