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신년사] 김상돈 의왕시장 "수도권 서남부 대표 중견자족도시 준비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은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혔다.

김상돈 시장은 "새해에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현안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해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3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2022.01.03 1141world@newspim.com

김 시장은 이어 올 한해 시정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소통·공감의 시민자치시대 전환 △인프라 동반 사람중심의 도시생태계 구축 △지역환경 맞춤 경제시책으로 도시 성장동력 확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도시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으뜸도시 △품격 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 도약 발판 준비로 정하겠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밝혔다.

다음은 김상돈 의왕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쉬웠던 신축년을 뒤로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민·관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16만 의왕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시정 환경속에서도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의왕을 위해 700여 공직자가 전력투구하였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이루어 낸 한 해 였습니다.

국토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발표에 따라 우리시는 초평, 월암, 삼동지역 일원 약221만 4000 평방미터(67만평)에 계획인구 3만 2000명, 1만 4000호를 사람·자연·일자리가 상생하는 통합형 도시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그 동안 16만 의왕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도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손2동 지역의 20여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O로부터「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오전로 가족공원에 어르신놀이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로부터는「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친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소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와 백운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여 시민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였고, 왕림교 하부공간에는 소공연장을 갖춘 문화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광장,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을 조성하여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했고, 백운산에는 누리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했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9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도깨비시장 내 차없는 거리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ICD 제2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왕송못서길 도로를 준공하였습니다.

햇빛발전소 건립,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퍼스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하여 인동선 오전역에 환승주차장과 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진행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발굴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는 공동체역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장관상을 받으며 2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며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4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책공모 등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202억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16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700여 공직자의 지혜와 노력이 일궈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편리한 교통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명품 공간, 첨단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2022년도 역점추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통합리더를 양성하고, 주민제안 마을만들기,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제발굴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정에 있어서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 시민 생활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람중심의 도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증설하고, 백운호수공원을 2024년까지 조성하여 자연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녹색 힐링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과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에는 공영주차장과 문화공원으로 구성된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2024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고산로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6개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2월 착공하고, 새우대천과 금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 및 내손동 지역에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추진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환경에 알맞은 경제시책으로 기회를 만들고 도시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은 44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연중 구매할인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과 함께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에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발전소를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개소하고,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은 2월 준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상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목욕탕을 갖춘 아름채 별관은 6월에 완공하고, 노인복지관에는 스마트기기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전문 매니저가 경로당을 찾아가 운동 지도와 스마트 기기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복지회관을 6월까지 오전커뮤니티센터로 신축하고, 하늘쉼터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봉안담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완공하여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와 육아나눔터 1개소를 조성하고 시간제 보육실도 확충하는 등 안심 돌봄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장안지구 아동커뮤니티센터는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건립하고,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의 식당공간을 증축하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손라구역에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로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12월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운영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고, 원어민 화상 외국어학습을 운영하여 비대면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총 8개소에서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백운커뮤니티센터 2층에 학습공간인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해 3월 개관하겠습니다.

노동·인권·환경·평등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학습과 경험공유를 통해 소규모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의사소통 살롱'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품격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수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시민회관 건립은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올해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었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레솔레파크에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하부 부지에 아동 체험시설을 4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왕곡동에 추진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4월 완공하고, 내손동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8월까지 조성하는 등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 주제로 특화된 레솔레파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커뮤니티센터 3층에 도서관과 1층에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어 독서 수요에 걸맞는 영어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고, 동네 서점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지역서점도서관을 내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로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의왕・군포・안산지구 개발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중인 5개의 도시개발사업, 11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과 더불어 2개의 복선전철, GTX-C 노선 개통, 의왕역 복합 환승 시설 설치까지 향후 우리시는 도시 공간구조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여건을 기회로 인구 30여만명의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에 걸맞는 시의 미래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2040 의왕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 수립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난 3년반 동안 최선을 다해 왔듯이 새해에도 마지막이 아닌 처음이란 생각으로 더욱 겸손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여'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계획된 현안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하여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을 가져 열정과 끈기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명과 웃음이 가득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