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100만 특례시 출범 앞둔 고양시…시민 권리 확대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달 13일 인구 100만 특례시로 출범하는 경기 고양시가 시민의 권리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시는 1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겪어야 했던 불합리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총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대해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행정·재정 권한을 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례시 권한 확보 촉구하는 100만 도시 국회의원, 시장.[사진=고양시] 2022.01.03 lkh@newspim.com

지난해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해 주민자치 조직과 권한이 확대됐고 올해는 5개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돼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도서관과 원흥복합문화센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SOC와 고양시청 신청사, 일산동구 및 서구 보건소 같은 공공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 건립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올해 전년대비 8.8% 증가한 6515명이 참여한다.

독거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식사를 제공하는 고양든든밥상 사업을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으로 답답함을 겪는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에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자 공연단 7개팀을 지원하고 1인 독거 가구를 보살피는 '고양살핌이'사업도 새롭게 실시한다.

출산과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출산지원금을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으로 확대했고 새해부터는 출생아 1인 당 바우처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식사, 지축, 삼송, 덕은, 일산역 등 어린이집 14개소가 개원을 준비 중이며 영유아 약 1100명에게 공보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테크노밸리 등 일자리 사업 순항… 소상공인 보증지원 등 확대

100만 인구에 걸맞은 대형일자리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착공한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성사혁신지구 등 대형일자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올해는 일산테크노밸리가 착공할 예정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시행사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대덕드론비행장이 개장한데 이어 올해는 교육‧산업‧연구‧체험이 가능한 드론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선정된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도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금 22억원을 편성해 출연금의 10배인 220억원까지 보증재원으로 지원한다. 환기시설과 간판,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도 170개소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제공도 확대한다. 공공근로, 신중년·청년·여성 일자리 외에도 방역, 백신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일자리를 마련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직장건강보험, 진료, 건강검진으로 확대하고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금도 1인당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취·창업지원 거점이 될 고양내일꿈제작소 건립을 추진하고 청년창업,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일산테크노밸리 등 개발계획.[사진=고양시] 2022.01.03 lkh@newspim.com

▲인천 2호선·서해선 일산연장, 교외선 재개통 추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노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당초 대곡~소사구간이었던 서해선을 일산역까지 연장해서 2023년 1월 동시 개통예정이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은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돌입한다. 교외선은 운행을 위한 차량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고 24년 하반기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은평선과 인천2호선 연장, 일산선 연장 등은 계획과 협의를 추진한다.

출퇴근 환승주차장도 마련된다. 올해 상반기에 삼송역 환승주차장 8926㎡, 주차 185면 규모의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원흥, 지축, 화전역에도 환승시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교통량 분산을 위해 광역도로개설도 확대한다. 김포~관산(지방도로358호선), 고양장항지구, 원흥~백석, 신평IC, 법곳IC, 송산IC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도로정체 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바닥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정비한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누리버스 6개 노선을 지속운영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종합 계획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쌈지길·도심공원 녹지조성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쌈지공원, 도심공원 등 녹지도 조성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 택지개발지구 등의 신규 건물부터 적용한다. 노후주택에는 창호, 단열재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330개소에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수소·전기차 구입지원을 전년대비 2배로 늘려 총 3756대, 466억원 지원하고 급속충전기도 10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시열섬화 및 미세먼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건물에는 옥상녹화, 가로숲길, 벽면녹화를 진행하고 일산, 토당, 대화동 등에는 마을쌈지공원 6개소를 설치한다. 신평동 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는 가로공원 등 녹지축을 조성하고 대화동 한류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지역화폐인 '그린카드'를 도입한다. 지난해 세계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장항습지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장항습지탐방센터를 올해 완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및 재난상황에 대비해 재난기금을 마련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및 선별진료소, 자연재난 예방, 교량보강에 활용한다. 시민안전을 위해 90개소에 방범CCTV를 설치하고 강매배수펌프장 유수지 면적을 두 배로 확대한다.

노후된 공동주택에 개선에는 승강기 교체 20억원, 리모델링 10억원, 공용급수관 교체 6억원 등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단독주택단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심관리제를 확대해 21개 지역에서 환경정화와 순찰을 실시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 권한이양을 포함해 시민들의 권리, 일자리,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배달·비정규노동자,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