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올해 최저임금 5.1%↑..."찔끔 올랐다" vs "지금도 많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3:2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5.1% 오르면서 알바생과 업주 등의 반응이 엇갈렸다. 알바생은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아쉬워하는 반면 업주는 '너무 올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5.1% 상승한 9160원으로 책정됐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대체로 반기면서도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아쉬워했다. 

취업준비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28) 씨는 "지금 받는 돈으로 월세랑 생활비 쓰기도 부족하다"며 "부모님한테 도움 받기도 죄송하고 대출을 받기엔 무섭다"고 했다. 그는 "취업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막한 심정"이라고 한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여성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을 생활가능한 임금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김한솔(29) 씨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건 일단 다행이지만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건 아쉽다"며 "지금 최저임금으로 최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취업을 해서 과거 최저임금 받던 때를 잊게 돼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많다고 토로했다.

직원 3명을 두고 한식집을 운영하는 강모(28) 씨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다"며 "가게 운영이 확실히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소희(26) 씨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곳은 손님이 없어 편하게 일하는데 바쁜 곳과 임금이 같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저희 가게는 규모도 작아서 청소하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며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에 소상공인 지원금 나와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계산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는 그렇게 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6% 넘게 올려야 하는데 올해 인상률은 거기에 못 미쳐 아쉽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인상률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 게 사실"이라며 "업종 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하며 올해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며 최저임금을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렸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2.9%, 1.5%였던 인상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결국 공약이었던 1만원에는 못 미쳤다.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에 그쳤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치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